| ▲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8일 성남 도공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소 7%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8일 성남 도로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국고 매칭비율 축소에 따른 추가 부담까지 고려하면 최소한의 통행료 인상률은 7%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도로공사의 부채증가 최소화와 차질 없는 고속도로 건설, 유지관리를 위해 통행료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된 것은 단 한 차례다. 고속도로 일반 통행료는 2011년 11월말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 요금 체제 개편과 함께 평균 2.9%(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 오른 뒤 3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 사장은 "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주요 선진국 대비 40% 이하 수준"이라며 "원가 보상률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낮은 82%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운영비 확보가 필수적인데 정부출자비율 축소, 통행료 감면 확대 등으로 오히려 부채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부터 고속도로 건설 국고 매칭비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가 매년 2300억원 정도의 부채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며 "고속도로 건설공사 국고매칭 비율도 종전대로 5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2월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도로공사의 부채 감축을 위해 통행료를 2.5%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희업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물가 수준이나 도로공사의 부채 수준을 볼 때 통행료를 인상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다만 통행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해 물가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사안으로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