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6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뉴스테이 정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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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장관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집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계획대로 공급하고 주거급여와 금융지원,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 장관은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올해 주택시장의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유례없는 가뭄을 절수와 지원제 도입 등으로 슬기롭게 극복했고, 교통 서비스 및 인프라도 개선된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녹지와 관리지역 공장의 증개축 규제 완화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했고,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다양한 도시첨단산단 도입과 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 거점사업으로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다졌다”며 “호남고속철과 서울9호선 2단계 개통, 광주~대구 및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 등 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4년차에 접어드는 2016년에는 국토공간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규제프리존과 혁신도시 등으로 지역 성장거점을 지원하고, 혁신형 기업입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반도의 좁은 틀을 벗어나 건설과 수자원, 물류, 항공 등 국토교통 산업이 해외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및 미래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북아 시대를 대비한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며 “드론과 자율주행자를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분야를 발굴해 연구개발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에는 활력이, 국민들에게는 행복과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일들을 훌륭하게 이루어내었습니다.
먼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택시장 회복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 7월 주거급여제도를 도입하였고, 10월 첫 입주를 시작한 행복주택을 포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인 12만호 공급하고, 뉴스테이도 목표치를 넘어선 1만4천호를 공급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녹지․관리지역 공장의 증개축 규제를 완화하고 법령 부적합 조례와 같은 지자체의 임의 건축규제를 정비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였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단 도입과 혁신도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거점사업을 통해 창조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유례없는 가뭄을 겪기도 했지만 댐과 보․저수지를 연계하고, 절수 지원제를 도입하는 총력대응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으며, 안전시책 강화로 건설 분야 사망자수는 2년 연속,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년 연속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교통카드 전국호환 확대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를 통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3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로 총 1조원 가량의 시민 부담을 덜어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서울9호선 2단계 등 개통으로 철도 이용시간을 단축하고, 광주-대구·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등 3단계 인프라 확충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 물포럼과 유라시아 심포지엄, 세계 도로대회와 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으며, 공간정보 빅데이터 시범서비스 개시,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 지방공항 활성화 등 국토교통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반도 국토발전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와 경원선 남측구간을 착공하는 등 다가올 통일시대를 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올해는 박근혜 정부의 4년차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이 하나둘 결실을 거두어가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활력을 찾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해야 합니다. 규제프리존과 혁신도시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거점을 지원하고, 판교창조경제밸리와 같은 혁신형 기업입지를 확대하여 국토공간의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스마트 하이웨이를 이끌어갈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착공하고, 수도권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일반철도를 고속화하여 거점 간 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개방적 항공네트워크 확대에도 힘써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좁은 틀을 벗어나 건설, 수자원, 물류, 항공과 같은 국토교통 산업이 해외로 나가 당당히 경쟁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미래의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계획대로 공급하고 주거급여와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며,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뉴스테이도 정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생활공간 만들기에도 힘써야 합니다.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모델을 확산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경관과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국토의 휴식‧관광‧레저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여 예경보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물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단지와 건축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긴 출퇴근시간과 막히는 도로는 국민행복으로 가는 길에 큰 장애물입니다. GTX와 같은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는 한편,도심의 혼잡구간을 개선하고 환승체계를 강화하여 대도시권 출퇴근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교통서비스의 품질도 이용자 중심으로 더욱 개선하려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당장 대응해야 할 현안과제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미래와 세계를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수자원‧도로‧철도 인프라 개발계획 등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동북아 시대를 대비한 교통‧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만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서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과중심의 조직체계구축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올해는 붉은 원숭이의 해입니다. 열정과 함께 꾀와 재주를 가진 붉은 원숭이처럼 우리 국토교통부가 가진 재능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갑시다.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충분히 들어,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우리 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세종시에 우리부가 정착한 지도 만 3년, 햇수로는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의 불편함은 조금씩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과천에 있을 때보다는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취임 후 두 달 동안 국회와 행사 때문에 이곳에 머문 시간이 많지 않아 많이 아쉬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을 더욱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 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희망찬 새해,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