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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한 땅 '여의도 1.8배' 늘었다

  • 2017.05.07(일) 16:11

전년비 5.3㎢(2.3%) 증가..증가율은 둔화
경기·강원서 사들이고 제주·전남서 내팔아

외국인이 보유한 우리 국토가 작년 한 해 여의도(제방 안쪽 기준 2.9㎢) 면적 1.8배 만큼 늘었다.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율은 둔화됐다. 전체 보유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 80배 정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015년 말보다 2.3% 증가한 2억3356만㎡(233.56㎢)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10만295㎢)의 0.2% 수준이다. 작년 증가 비율은 2013년(0.5%) 이후 3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2조3083억원으로 2015년말(32조5703억원)보다 0.8% 감소했다. 필지 기준으로는 11만1667필지로 전년말(10만7860필지)보다 3.5% 늘었다.

 

▲ 외국인 보유 토지(자료: 국토교통부)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3813만㎡로 전체의 16.3%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전남 3802만㎡(16.3%) ▲경북 3543만㎡(15.2%) ▲강원 2410만㎡(10.3%) ▲제주 2000만㎡(8.6%) 순이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강원에서 전년말 대비 가장 많은 246만㎡ 증가했고 경기에서 214만㎡, 충북에서 109만㎡ 늘었다. 반면 제주에서는 58만㎡ 줄었고 전남과 부산에서도 각각 25만㎡, 18만㎡ 감소했다.

 

강원도의 경우 외국인 토지는 2015년말 2165만㎡에서 지난해말 2410만㎡로 11.4%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2311억원에서 2701억원으로 16.9% 늘었다. 2011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후 강원도의 외국인 토지 보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반면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6년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2015년말 2059만㎡에서 지난해말 2000만㎡로 2.8% 감소했다. 금액으로는 6560억원에서 4878억원으로 25.6%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11월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을 제주 전역에서 관광지로 축소한 데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심사를 강화하는 등 투자 심리를 위축할 만한 제도가 이어지며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외국인 토지 보유는 2016년말 2837만㎡로 2015년말(2874만㎡)보다 1.3% 감소했다. 금액으로는 11조3899억원으로 2015년말 11조2698억원보다 1.1% 증가했다.

 
▲ (자료: 국토교통부)

 

국적별로는 미국인들의 국내 토지 보유가 1억1963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절반 이상(51.2%)을 차지했다. 유럽인은 2141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9.2%를 차지했고 일본이 1870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8.0%를 기록했다.

 

중국인은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6.9%인 1609만㎡를 보유해 2015년말(1443만㎡)보다 13.1% 보유토지를 늘렸다. 특히 지난해 중국인들은 경기도에서 162만㎡, 강원도에서 81만㎡ 보유토지를 늘린 반면 제주도에서는 72만㎡, 경북에서는 9만㎡ 보유토지를 줄였다.

 

외국인 보유토지는 용도별로 임야·농지 등이 1억4431만㎡로 61.8%를 차지였다. 공장용이 6348만㎡(27.2%), 레저용 1185만㎡(5.1%), 주거용 995만㎡(4.2%), 상업용 397만㎡(1.7%)였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 1억2723만㎡(54.5%), 합작법인 7453만㎡(31.9%), 순수 외국법인 1993만㎡(8.3%), 순수외국인 1200만㎡(5.1%), 정부 및 단체 47만㎡(0.2%) 순이었다.

 

▲ 외국인 국적별 보유 토지 현황 및 추이(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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