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9% 이상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20% 이상 올라 전체 상승폭을 키웠다. 이들 주택의 올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올해 집값이 큰폭으로 올랐던 서울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당초 의견청취 기간에 예상했던 20% 대의 상승률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정부는 시세와 공시가격 차이가 큰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이는 동시에 서민 주택은 시세변동률 만큼만 반영해 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세(稅)부담 증가, 건강보험료 인상 등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 시세 15억 넘으면 공시가격 20% 이상 올라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보다 3.62%포인트 오른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이처럼 공시가격 상승률이 크게 확대된 것은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가 컸던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했다.
이 영향으로 시세 15억~25억원 구간의 주택은 전국 기준 21.1%, 서울에 위치한 표준주택은 23.6% 급등했다. 25억원 이상인 경우 전국 36.5%, 서울 표준주택은 37.5% 껑충 뛰었다.
반면 6억~9억원 구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7%, 3억원 이하는 3.6% 상승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서민부담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 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시세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 다수 분포한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인 17.8%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시장 열기가 뜨거웠던 대구(9.2%)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광주(8.7%) 역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반해 경기(6.2%)를 비롯해 부산(6.5%)과 인천(5%) 등 대다수 지역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지역 주력산업 침체 여파로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경남 지역은 0.69% 오르는데 그쳤다.
◇ 고가주택 현실화율 높인다…서민부담은 최소화
정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시작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속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엄격한 시세분석을 통한 개별 부동산 시세 파악과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산정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 부동산 현실화율 빠른 속도로 정상화 ▲서민과 중산층 영향 최소화 ▲복지수급 영향 최소화 등 4가지를 큰 방향으로 삼았다.
무엇보다 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높여나간다는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고가 단독주택은 시세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과 비교해 공시가격은 심하게 저평가 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도 지난해 8월 공시가격의 전반적인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다만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상향 조정 과정에서 자연스레 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도 이전보다 상승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택 공시가격은 조세기준 뿐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 등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에 자칫 서민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중저가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복지제도 대상인 중산층 이하 서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보완책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먼저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한다는 큰 방향 아래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이 서민과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장학금 대상 감소 예상 인원 파악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등의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낮추고,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특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5일 관보에 게재되고, 내달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다. 이후 3월20일 확정 공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