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보증의 유효기간은 보증 승인일로부터 2개월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 규정)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이하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해 들어서는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동대문구청이 철거 보상 시위 등을 이유로 분양 승인을 쉽사리 내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바짝 다가와서다. 분양의 '분수령'이 될 보증 만료일은 이달 15일로,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만약 이때까지 구청의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면 HUG에 분양 보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연내 분양이 힘들 전망이다. 이미 15개월째 분양이 미뤄진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커져 후분양도 어려운 상황이다.
청량리4구역이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이달 내 분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15일'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이하 청량리4구역) 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청량리4구역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승인·발급받은 분양 보증서의 유효기간은 오는 15일 만료된다.
국내에서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때는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분양 보증서는 보증 승인일로부터 2개월까지 효력을 발휘하며 그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려면 재심사를 통해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는 HUG의 분양 보증을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린 단지 중 하나다.
이 단지는 당초 지난해 4월 분양하려 했다가 분양대행사의 건설업 등록문제, 청약제도 개편 등을 이유로 일정이 연기돼 왔다.
올 상반기에는 고분양가 논란이 지속되며 서울 주요 단지들이 HUG와의 분양가 씨름을 이어갔다. 이 단지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5월 중순 분양 심사를 통과했다. 이 단지의 3.3㎡(1평)당 평균 분양가는 2600만원에 책정됐다.
통상적으로 HUG의 분양 보증을 받으면 일주일 전후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 분양을 한다. 모집공고, 청약일정, 모델하우스 등 전반적인 일정을 수립한 후 분양 보증 신청을 하기 때문이다. HUG의 규정상 '분양보증 유효기간 2개월'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작용했던 이유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로부터 분양 승인을 탈 없이 받았을 때의 얘기다.
청량리4구역은 HUG의 분양 보증을 받은 지 한달 반이 지났음에도 아직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지 못했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승인을 안내줬다기 보다는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변 현황, 서류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량리4구역 조합과 시공사 등은 동대문구청이 분양 승인을 빨리 내주지 않는 이유로 철거 시위자들을 꼽았다. 청량리4구역 인근에선 철거 보상을 요구하는 세입자 등이 2층짜리 폐상가 건물 옥상 등에서 천막을 치고 수개월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청량리 성매매 집결지 내 점포 세입자로, 재개발로 성매매 집결지가 해체되고 점포를 잃게 되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 집회를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청량리4구역은 과거 '청량리588'로 불리던 집장촌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80여년 만에 철거되며 토지, 주거, 영업권 보상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2015년말 이주를 시작하면서 대부분 보상 협의가 끝났으나 일부 세입자 등이 여전히 반발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동대문구청은 시위자들이나 민원 사항에 대한 협의가 다 끝나야 분양 승인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시위하는 이들은 이미 한번 보상금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추가 보상을 할 경우 형평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요구하는 금액도 커서 협의가 쉽지 않다"며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후분양? 보증 재심사? "여력 없어"
이런 상황에 '분양 보증 데드라인'이 다가오자 조합은 다급해졌다.
오는 15일까지 구청의 분양 승인을 못받게 되면 HUG의 분양 보증 재발급, 후분양 등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15개월째 분양이 미뤄진 상황에서 사업 진척이 더딜수록 조합에 손해라고 판단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HUG에 분양 보증을 받기까지 오랜시간이 걸렸고 정말 많은 노력을 들였다"며 "만약 재발급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조합원과 입주민을 다시 설득해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 이미 거친 절차를 또다시 밟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분양이 1~2개월 늦어지는 게 아니라 연내 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 전망하는 '후분양'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후분양 하기엔 대출 등 금융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후분양 시 처리해야 하는 일들도 많아진다"며 "조속히 분양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보증기한 내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 전날(1일) 동대문구청장, 추진위원장, 시위자 등과 3자 대면해 토지 보상 문제 등을 협의하려 했으나 시위자의 불참으로 불발됐다. 2일 다시 협의 테이블을 열기로 했다.
아울러 이주 관리 용역업체도 입찰 공고해 3일 마감하기로 했다. 다음주께 업체가 낙찰되면 업체 쪽에서 시위자와 협상해 해결한다. 시위자와 협상해서 이주 관리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 등 해결 의지를 구청에 보인다는 방침이다.
분양 승인 결과는 이달 8일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오는 8일 분양승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해진다"며 "이때까지 다방면으로 노력할거고, 정 안되면 시위 등의 계획도 있다"고 전했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6월 중순께 분양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직 열흘 정도밖에 안 지났다"며 "최대한 검토해서 빨리 하려고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는 청량리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3대장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3월 분양),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4월 분양)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47번지 일대에 들어서며 지하 7층~지상 최고 65층, 4개 동, 총 1425가구, 오피스텔 528실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가구 수는 1263가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