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 검색

[변창흠과 부동산]집값·전셋값…꼬인 실타래

  • 2020.12.17(목) 15:49

집값‧전세 불안 잡고 서민 주거안정 시급
수도권 주택공급 성과로 신뢰회복 필요

내가 장관 후보자라면 장관 하지 않을 것 같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만큼 신임 장관 후보자가 풀어야 할 숙제는 많지만 이를 해결할 시간도 부족하고 최근의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다.

올 하반기 전셋값이 무섭게 오르더니 이런 임대차 시장 불안에 집값도 다시 들썩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신규 주택과 전셋집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를 현실화하는 것도 변창흠 후보자의 몫이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단단히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하는 여러 숙제가 신임 장관 후보자 앞에 놓여있다.

◇ 매매‧임대차 동시 불안

가장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택 시장 불안을 잡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9%로 역대 최고치를, 전셋값도 0.3%를 기록하며 전주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

최근 시장 불안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방과 5대 광역시 모두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변동률이 전주보다 커지면서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 집값과 전세가격 변동률은 0.36%와 0.38%, 5대 광역시도 0.5%와 0.46%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 집값을 잡는데 주력해왔다. 집값 상승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고, 주택 시장에서 가(假)수요를 제거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는 등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몇 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예정물량 등 신규 주택 공급에 여유가 있어 임대차 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르다.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격히 자취를 감추면서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주요 전셋집 공급원이던 새 아파트 입주 물량도 대부분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택하면서 전세 매물 찾기는 더욱 힘들다. 내년 이후 입주 예정 물량도 큰 폭으로 감소한다.

임대차 불안이 가속화되자 매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매매시장에서도 적정한 가격의 매물을 찾기 어렵다. 그 동안 갭투자를 통해 거래됐던 매물들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실입주가 어려워 거래가 되지 않고, 종부세 인상 등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이란 정부 예측도 현재로선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전세시장은 물론 최근 매매시장도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인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들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단기간 주택공급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기존 주택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실거주 규제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단기 주택 공급 가능할까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려면 발 빠른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8.4대책을 통해 태릉골프장과 용산정비창 등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11.19 전세대책에선 단기간 공급할 수 있는 임대 물량을 최대한 끌어 모아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이유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이미 전세대책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형태와 거리가 먼 빌라나 다가구 주택 형태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세시장을 우선 안정시키려면 정부가 공언한대로 3~4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수준의 양질의 주택을 단기간 마련하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주택 공급도 이어질 것이란 더욱 확실한 신호가 필요하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시장으로부터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최근 발표한 공급대책을 계획대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사전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신임 장관이 이를 어떻게 수행해내느냐가 향후 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측했다.

변창흠 후보자는 과거 발언 등을 통해 공공임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뿐 아니라 민간을 활용한 공급도 중요하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고준석 교수는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공공주택 공급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영역인 정비 사업(재건축‧재개발 등)을 비롯해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과 정부가 공급하려는 주택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꼭 필요한 경제정보만 모았습니다[비즈니스워치 네이버 포스트 구독하기]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많이 본 뉴스 최근 2주 한달

산업·부동산 경제·증권 디지털·생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