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약이 주택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만큼 '한강르네상스 시즌2'는 개발 장벽을 낮추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부동산 공약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18만5000가구 공급)을 중심으로 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내세우며 5년 안에 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오 시장은 10년 전 한강르네상스를 통해 여의도와 압구정 등 한강변 50층 아파트 단지 건설 등을 내세웠던 만큼 제2의 래미안첼리투스(56층), 서울숲 트리마제'(47층)가 나오는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부푼다.
오 시장은 "취임 후 일주일 내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하며 ▲한강변 35층 층고 규제 완화 ▲정비구역 지정 기준 완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약속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때 등장한 한강변 '35층 룰'은 초고층 건물이 일조권, 조망권 등을 독점하는 걸 막고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생긴 규제다. 이 때문에 은마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한강변에 위치한 50층 안팎의 아파트는 오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기부채납 상향 조건으로 재건축한 용산구 '래미안 첼리투스'(56층), 성동구 '서울숲 트리마제'(47층) 두 곳 뿐이다. ▷관련기사: [집잇슈]한강변 아파트 왜 35층인데?(4월6일)
또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주거정비지수제 도입(2015년) 등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워지면서 재개발은 2015년, 재건축은 2018년부터 신규 지정이 중단됐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단독으로 개정 가능한 부분부터 규제 완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층고 규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기준완화 및 주거정비지수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내용으로 오 시장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다.
용산·여의도 통합 개발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09년에도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을 내놨지만 여의도 일대에 높은 비율의 기부채납을 요구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실을 보지 못했다. 재임기간 내내 한강 중심의 도시구조 재편 계획(2009), 한강변 전략정비구역(2009), 용산통합개발 프로젝트(2010) 등을 통해 여의도, 용산 일대 개발을 꾸준히 시도했다.
이후 2018년 박원순 전 시장이 초고층 허용, MICE 단지 조성 등을 담은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언급하며 탄력을받는가 싶었지만 집값 상승 우려로 중단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도 이같은 개발 계획이 당장 실현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35층룰 규제를 서울시장이 폐지하더라도 층고 제한 등 조례로 규정된 사항들은 서울시의회를 거쳐야 한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정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오 시장의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비사업 규제 중에서도 '치명타'인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재건축 안전진단강화 등은 개정이 더 어렵다. 이들 모두 상위법이나 고시에 규정돼 있어 서울시 단독으로 풀어줄 수 없다.
심지어 임기도 1년2개월이라 정책을 추진할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취임 후 1년은 새 정책 추진을 위한 '워밍업' 단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 시장의 공약이었던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액션은 취할 수 있겠지만 1년 남짓한 임기에 성과로 이어가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부, 여당, 서울시의회 등에 협조를 구해야 되고 집값 급등 등의 부작용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1년 동안은 워밍업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르네상스 시즌1이 실험적이었다면 시즌2는 그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점검해 개선하고 향후 성장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