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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줍줍]대출 플리즈(feat.실수요자)

  • 2021.10.03(일) 07:00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응 안해~' 대출 손절하는 은행들 
2. 오지마! 강남 '집값 40억' 시대
3. 송파구 주민들이 뿔났다!
4. 분양가, 난리났네 난리났어

'응 안해~' 대출 손절하는 은행들 

"대출을 많이 받아서 반은 은행 집이야" 이제 이런 말 못하게 생겼어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대출 승인을 속속 거부하고 있거든요.

은행들이 대출을 손절한 이유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때문인데요. 국내 가계 빚이 1800조원까지 불어나자 대출을 바짝 조이기 시작했어요.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말부터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고요.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집단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전세대출 한도를 모두 축소했어요. KEB하나은행은 이달 1일부터 주담대 일부 한도를 줄이고 전세대출 한도도 곧 축소하기로 했고요.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하거나 분양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요. 특히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까지 건드리자 실수요자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어요.(그긴 즈르지 믈르그 흐쓸튼드..) 심지어 최근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금리 조정까지 시사했고요.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출 규제에 따른 실수요 피해 구제를 호소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는 상환능력 내 대출받도록 하는 방향을 폭넓게 모색해 10월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달래기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카드사, 저축은행 등도 대출 규제 사정권이 들어왔고요. 정부가 내년엔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올해보다 더 타이트한 4%대 증가율로 설정해서 점점 더 대출받기가 힘들어질 전망이에요. 은행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 하는 시대는 이제 물건너 간걸까요?오지마! 강남 '집값 40억' 시대

강남에서 '평당 1억원짜리 아파트' 하면 생각나는 단지가 있죠? 바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인데요. 서울 한강변을 대표하는 고급 아파트로 강남 중에서도 '초고가 아파트'로 손꼽히는데요. 가뜩이나 저 세상 이야기였던 집값인데 최근 들어 더 올랐어요.

'국민평형'으로 통하는 전용면적 84㎡의 매매가격이 40억원을 뛰어넘었거든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공급면적 34평형)는 지난달 42억원에 팔렸습니다. 같은 평형의 역대 최고가는 지난 6월 기록한 39억8000만원으로 약 3개월 만에 신고가를 갈아치운건데요. 

42억원이면 강북에선 웬만한 소형 빌딩과 맞먹는 가격이에요. (입이 떡..) 이 아파트 84㎡의 2017년 6월 실거래가는 21억원으로 5년 만에 정확히 2배로 뛴 셈인데요. 강남권의 다른 단지들도 연이어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는 전용 84㎡가 지난달 36억원에 거래됐고요. 지난달 반포센트럴 84㎡는 34억1000만원에 팔렸어요.

시장에선 다주택자를 겨눈 정부 규제의 영향으로 시장이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면서 고가 주택의 몸값이 점점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또 강남 주요 지역 중 반포가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되면서 자금이 반포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대치·청담·잠실동 일부 지역은 지난해부터, 압구정동은 올해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반면 반포를 비롯한 개포동, 역삼동, 도곡동 등은 제외되면서 이들 지역이 풍선효과를 누리고 있다는거죠.
 
이런 추세로 가다간 강남에선 '평당 1억원 아파트'가 기본이 될 지도 모르겠네요. 강남, 점점 더 멀어지나봐~ 흑. 송파구 주민들이 뿔났다!

가락동, 오금동, 문정동 등 송파구 주민들이 단단히 뿔났어요. 가락동에 위치한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안이 애초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동구치소는 지난 1977년 개정한 이후 2017년 6월 문정법조단지로 이전하면서 부지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주민들은 이곳이 지하철 3·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 도보권이고 강남이 가까워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되는 만큼 대형 복합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길 바랐어요. 

그러나 서울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초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지에 신혼희망타운 700가구(임대 100가구 포함)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에 600가구를 민간분양할 예정이었는데요. 최근 서울시가 '집값 안정'을 이유로 SH공사의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이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도 고려하다가 현재는 토지임대부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공공분양 위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 표면적으론 '분양'이지만 매달 임대료를 내야 하는 구조라 '임대' 성격도 갖고 있고요. 서울시가 공공분양을 확정하면 옛 성동구치소 부지엔 민간분양이 '0'(제로)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관련기사: "옛 성동구치소, 공공분양 반대"…인근 주민들 뭉친다(9월28일)

그러자 주민들은 "원안대로 추진해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과거 서울시가 성동구치소 개발 관련 주민설명회에선 '민간분양 600가구'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데다 주민들이 기대했던 문화체육시설도 확충이 안 됐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인데요. 잔뜩 화가 난 주민들이 '가락오금문정 주민권익위원회'를 구성해 단체행동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서울시의 부담도 더 커지는 분위기예요.분양가, 난리났네 난리났어

맙소사!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예정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심사 기준을 완화했거든요. 인근 유사 아파트의 시세를 보다 잘 반영해 현실적인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인데요.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적절한 분양가를 산정해 미분양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지만, 사실상 '분양가 통제'의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비교 사업장 부족으로 분양 가격이 낮게 형성돼 주택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HUG는 이를 반영해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하고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어요. 기존엔 심사평점 요건으로 비교 사업장이 없으면 분양‧준공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 비교 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막을 예정이에요. ▷관련기사: 분양가 오를듯…HUG 분양가 심사, 유사 아파트 시세 반영(9월29일)

또 현행 제도로도 고분양가 심사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어요. 이같은 고분양가 심사규정 개정안은 지난달 말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주택 사업자 입장에선 분양가를 더 올릴 수 있을 전망이라 분양 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그동안 말이 많았던 '로또 청약' 문제도 다소 완화될 듯 하고요. 그러나 청약 대기자들은 울상이에요. 가뜩이나 집값이 높은데 분양가마저 오르게 생겼거든요. 조만간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분양가상한제 개편안도 나올 예정인데요. 분양가가 여기서 얼마나 더 오를지, 정말 살 떨리네요.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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