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성동구치소, 공공분양 반대"…인근 주민들 뭉친다

"민간분양 한다며!"(옛 성동구치소 일대 주민들) vs "민간분양 약속한 적 없어"(서울시)

서울시가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공공주택 부지의 주택공급 방향을 '민간분양'에서 '공공분양'으로 트는 분위기다. 강남권 집값 자극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 계획과 다른 데다 민간분양 예정이었던 600가구 모두 공공분양으로 전환되면 '강남 금싸라기 땅'에 민간분양이 '0'(제로)가 될 수 있어서다. 이에 가락동·오금동·문정동 등 일대 주민들이 손을 잡고 강력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민간분양→장기전세→토지임대부주택?

서울시가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애초 예정했던 민간분양 600가구를 토지임대부주택, 지분적립형분양주택 등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주택, 업무시설, 복합시설 등 복합개발이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결정된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지엔 신혼희망타운 700가구(임대 100가구 포함)를 조성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엔 600가구를 민간분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SH공사의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이곳에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 기사: '옛 성동구치소'에 이번엔 공공임대?…주민들 '부글부글'(9월3일)

이 경우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계획된 1300가구의 공동주택 모두 '공공주택'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곳은 도보권인 오금역(지하철 3·5호선 환승역)을 이용하면 강남으로 이동이 쉽고 잠실까지도 버스로 15분 거리다. 이런 '금싸라기 땅'을 공공주택으로만 채운다면 개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해당 지역 개발이슈에 집값을 더욱 자극할 수 있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달 초만 해도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공임대까지 검토했으나 주민반발 등을 고려해 토지임대부주택, 지분적립형분양주택 등 공공분양으로 선택지를 좁힌 상태다.

토지임대부주택은 공동주택용지를 시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토지비용을 빼고 건축비용만 부담하기 때문에 시세의 60% 정도에 분양받을 수 있어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대신 아파트 주인은 매달 일정 금액의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고 건물 소유권만 있는 '반쪽 아파트'라 향후 재건축 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집을 취득한 뒤 임대료를 내면서 살다가 나머지 지분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매도 시 시세차익을 공공과 나눠갖는 사업이다.

토지임대부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모두 '분양' 주택이면서도 '임대'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우리도 과천처럼"…주민들, 강력 대응 예고

일대 주민들은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임대주택 공급을 마냥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약속한 원안대로 추진해달라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관련해 지난 2019~2020년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선 '민간분양 600가구'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 지역 의원실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달 17일엔 래미안파크팰리스, 가락쌍용아파트, 가락현대아파트 등(총 3968명)이 송파구청,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송파구병) 등에 관련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내달부터는 '가락·오금·문정동 주민권익위원회'(가칭) 조직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가락동·오금동·문정동 일대 아파트는 가락쌍용1차, 오금현대 등 약 1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던 과천, 태릉 등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백지화된 것을 선례로 들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주민은 "과천주민들처럼 단체 차량 시위, 서울시청 항의 방문, 공사현장 점거, 애드벌룬 띄우기 등 단계적으로 대응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철회…그럼 태릉은?(6월4일)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은 획지별로 큰 방향을 잡는 도시관리계획이고 구체적인 주택공급계획은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별개"라며 "(민간분양 600가구 공급을) 약속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지난해 10월 주민설명회 자료 역시 당시의 '안'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도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향후 주민의견을 받을 것"이라며 "민원, 정책적 필요성, SH공사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택공급계획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