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잇슈]'장기전세 반대'…옛 성동구치소 주변 주민들은 왜?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사업)을 앞두고 또다시 잡음이 나오고 있다. 개발 기대감이 높은 입지라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된 곳이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분양 형태 등을 두고 오락가락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내년 초 착공을 앞두고서도 갑작스레 임대주택 물량 확대 방침이 나오자 주민들 반발이 거세졌다. 이 사업 부지는 지하철 3·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이 도보권이고 5호선 개롱역과 3호선 경찰병원역을 끼고 있다. 버스를 이용하면 잠실까지 15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곳이다.

언제까지 오락가락할 건데!

서울시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 지역 주민들은 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입구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주민들은 과거 합의를 바탕으로 도출한 '원안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성동구치소는 1977년 지어져 2017년 6월 문정법조단지로 이전했다. 주민들은 "혐오 시설을 40년 동안 품고 있었다"며 해당 자리에 복합문화시설이나 공원 등을 조성해 "지역의 활력을 찾자"고 주장해 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박성수 전 송파구청장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관련 내용을 약속하면서 '랜드마크'급 개발이 기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당시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개발 방향을 틀었다. 

성동구치소 부지를 신규택지로 지정해 신혼희망타운이 포함된 1300가구의 주거 단지를 조성키로 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당시 '성동구치소 졸속개발반대 범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반발했지만 좀처럼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2021년엔 서울시가 민간분양의 공공주택 전환을 검토하면서 토지임대부주택 등을 거론하자 반대여론은 다시 커졌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공공분양'으로 방향이 비뀌었다. ▷관련기사:성동구치소 옛 부지, 전체 공공분양 검토 '주민 반발'(2021년9월3일)

윤 정부는 2022년 10·26 대책을 통해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뉴홈(뉴:홈) 공공분양 '일반형' 32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키로 했다. 일반형은 시세의 80% 분양가로 공급하는 만큼 일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관련기사:'황금 입지' 성동구치소, 전용59㎡도 10억원?…그래도 불청약 예고(2023년10월27일)

그러나 해당 부지를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사업 일정이 밀렸고, 올해 5월엔 공공사전청약 제도 자체가 폐지되면서 사전청약 계획은 무산됐다.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사업은 지하 3층~지상 22층, 124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SH공사는 최근 계룡건설사업 컨소시엄을 최종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하고 내년 1월 우선시공분부터 착공하기로 했다. 

'혐오시설 40년 품었다'는 주민들

착공을 코앞에 뒀지만 주택 분양 계획은 안갯속이다. 서울시 및 SH공사가 지난해 11월 송파창의혁신지구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보고할 때만 해도 공공분양 1050가구, 공공임대 100가구 공급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10월 '제8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송파창의혁신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조건부 가결하며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사업승인계획(12월 예정)이 분양 620가구, 임대 620가구 공급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진다. 주민들은 "임대 가구 수를 최초 합의안 대비 520가구나 늘리면서 주민들에게는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으로는 서울시의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이 활용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5월 주거 안정을 통한 저출생 극복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공급(300가구)을 시작으로 서울 전역에 미리내집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성동구치소 부지에도 미리내집 등의 공공주택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아이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다. 2자녀 이상 출산하면 20년 뒤 우선 매수청구권을 통해 시세의 80~90%로 매수할 수 있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과의 합의를 거쳐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장들도 선거 등을 거치면서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미 주민들 일부는 최근 송파구청 앞에서 '성동구치소 부지개발 장기전세 결사반대', '일방적인 계획변경 원안유지 이행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송파구청장실엔 '성동구치소 원안 이행' 관련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애초 개발 계획도 확정된 사안은 아니었다"며 "통상 건설 사업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 등에 따라 계획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지금 검토하는 주택 분양 형태와 물량도 확정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으로 발표한 주택 유형인 만큼 최대한 포함될 예정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시설 등도 건립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