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1호'였던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동이 '오세훈표 규제완화'를 통해 개발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등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1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창신동 23·숭인동 56 일대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통기획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인 창신·숭인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오 시장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다.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통한 구역지정 기준 완화 △신속통합기획 도입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지정 △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 후보지 공모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이다.
창신·숭인 지역은 지난 2010년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구역이 해제된 후 2014년 지역활성화 및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 역사관, 기념관 등이 2019년 완료됐지만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환경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관련기사:'풍전등화' 도시재생사업의 운명은?(2021년4월13일)
주민들은 정부의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해 방향 전환을 시도했으나 그마저도 '도시재생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그동안 '보존'에 치우쳐있던 도시재생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하는 '2세대 도시재생'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선정한 민간재개발(신통기획) 후보지 21곳 중 창신·숭인을 비롯해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 등 도시재생지역 4곳을 포함시켰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창신·숭인이 오세훈표 규제완화와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인위적으로 억제돼 왔던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물리적인 개선과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누구나 새 집과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가용부지가 적은 서울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없이는 신규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총 33곳에서 신통기획을 통한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이들 구역의 사업이 완료될 경우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만3000가구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공모를 통한 후보지 발굴 △신속통합기획 적용 △불필요한 도시규제 개선 및 주민소통 강화 등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13만 가구(구역지정 기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