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부동산 세제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연구용역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지난 2020년 11월 문재인 정권에서 수립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부동산 별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의 형평성 회복 등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에 따라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에서는 기존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계획은 목표 현실화율의 수준이 높은 데다가, 최근 2년 간 높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조세‧복지 제도 등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적정 가격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 기간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이 있을 경우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시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경우 공시 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시가격 산정체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필요성도 살펴본다. 개별 부동산별 공시 가격의 정확성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 주기 및 시점 등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구 용역과 함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와 유관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오는 11월 중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공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의 경우 내년 중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연구 용역 및 전문가 자문 위원회 등을 통해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공시가 재검토 움직임에 대해 다주택자를 포함한 유주택자들의 세금을 무작정 깎아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이 과장은 이와 관련 "(세금을 깎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현실화 계획에서는 (공시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고, 불균형 심화나 부작용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