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불리는 은마아파트가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에 관한 갈등까지 매듭지으면서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조합 측은 층수 변경안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정과 사업시행인가를 동시에 진행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2024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그 다음해인 2025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이주에 들어가겠다는 목표다.
은마 조합 "2년 내 관리처분인가까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 24일 제1회 대의원회 회의를 열고 GTX-C노선의 단지 관통에 대한 현대건설·국토교통부와의 갈등을 마무리짓기 위해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 측은 "최근 (GTX-C의) 곡선 반경을 줄여 (은마아파트를) 최소 관통하는 대안노선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과 현대건설의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국토부 GTX 정보공개 청구 관련 소송 취하의 건'과 '현대건설 명예훼손 고소사건 취하의 건'을 가결로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은마, 국토부·현대건설 소송 취하…GTX 갈등 일단락?(10월25일)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지역 의원실에서도 GTX-C 노선과 관련해 협의 요청이 왔었다"며 "재건축과 GTX-C 공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은마아파트와 협의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희 은마아파트 조합장은 이날 "올해 말까지 단지 설계를 위해 밑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 도시계획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1979년 준공)는 1988년부터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으나 세 차례의 안전진단 탈락, 주민 이견, 정비계획 수립 좌초, 초고층 계획안 불허 등으로 20여년간 사업 답보 상태를 보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2021년 4월 이후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급물살을 탔고 재건축 사업이 23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조합 측은 2025년 8월께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도정법 개정을 통해 공공정비 사업에만 선택적으로 가능했던 통합심의 제도를 민간정비를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통합심의제도는 사업계획인가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 교육환경 등 심의를 통합해 검토하는 제도다.
최정희 조합장은 "은마아파트가 개정된 도정법의 첫 수혜 단지가 될 수 있다"며 정비사업의 빠른 진행에 자신감을 보였다.
관건은 '층수 상향'…얼마나 높이?
은마아파트 조합은 먼저 용적률 상향을 통해 가구 수와 층수 상향을 노리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선 용도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300% 이하)에서 준주거지역(용적률 500% 이하)으로 종상향 해야 하는데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앞서 2017년 8월에도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 아파트로 재건축하겠다는 정비안을 내놨지만 비판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최정희 조합장은 "과거에 비해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요구하는 포인트가 달라지고 층수 상향 가능성도 열려있다"며 "서울시가 허용하는 안에서 용적률과 층수에 대해 협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하는 모든 동의 층수를 높이는 것은 어렵지만 한두 동의 최고 층수를 높이는 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거나 기부채납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인근 대치미도 아파트(최고 50층)처럼 최고 층수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주까지 최소 10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예림 변호사는 "앞서 서초 푸르지오 써밋(2017년 입주)은 7년 만에 입주하는 등 속도를 내기도 했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이주까지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도 "조합설립인가부터 최소 10년은 걸린다"면서도 "GTX-C노선 갈등을 매듭짓고 인허가권자와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 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