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를 추진한다. 공급 불안 해소를 위해 작년보다 25%가량 늘리겠다는 목표다. 착공 목표는 작년보다 4배 많은 5만가구로 잡은 가운데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 일정을 앞당겨 연내 1만가구 이상 착공에 나선다.
아울러 건설경기 활성화에 18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전담조직도 꾸린다. 공공주택단지는 평균 평형을 전용면적 68㎡로 넓히고 바닥 두께를 키우는 등 품질 제고에 힘쓴다.
LH는 이 같은 내용의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11대 과제는 △주택공급 확대 △조기착공 및 공급기반 확보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재무관리 강화 △국민체감 혁신 △고품질 주택 건설 △살고 싶은 스마트도시 조성 △저출생·고령화 맞춤형 대응 △주거취약계층 지원 △지역 산업 활성화 △지역 성장거점 조성 등이다.
우선 고금리·원자잿값 상승으로 민간 부문 공급 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에 나선다. 지난해 실적(8만4000가구) 대비 25%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착공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확대된 5만가구 이상을 추진한다. 6만9000가구 이상의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 사다리 마련을 지원하고,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 연내 착공 1만가구 이상 할 계획이다.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는 전년계획 대비 1만가구 이상 확대된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 3만4000가구, 전세 3만1000가구다. 여기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가 포함됐다.
매입임대는 청년·신혼·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도심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축 매입을 2만3000가구까지 확대하고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 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도심 정비와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도 가시화한다. 선도지구 지정,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 등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경기 활성화도 지원한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 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부동산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PF 사업 부지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
공공주택의 품질도 높인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 평형을 전용 57㎡에서 68㎡로 확대한다. 뉴홈은 바닥 두께를 기존 21cm에서 25cm로 높이고 내년부터는 모든 신규 주택에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 이행도 추진한다.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구조 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 설계의 '공동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해 부실시공을 뿌리뽑는다는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