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모두의 카드' 환급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 체계 개선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를 주제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4대 개혁 및 4대 전략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대중교통, 더 좋아진다
국토부는 교통분야 주요 전략 과제로 '교통혁신'을 꼽고, 모두의 카드 환급 대상에 청소년(13~18세)을 추가하는 등 혜택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난 4월 선보인 '반값 모두의카드'는 이용자 1인당 평균 4만4000원의 대중교통비를 환급하는 등 교통비 부담완화 효과가 상당했다. ▷관련기사:'모르면 손해'…1인당 대중교통비 4.4만원 돌려준 그 교통카드(6월9일)
국토부는 이와 함께 모두의 카드를 기후부 그린카드,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연계해 편의성도 높일 방침이다.
또 국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확대 및 수요응답형 버스(M-DRT) 활성화를 통해 광역교통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고속·시외버스 필수노선 도입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를 해소하고 교통약자 보호도 추진한다.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통 혁신을 위해 지방공항을 외래 관광객 유치 거점으로 육성하는 구상도 내놨다. 해외 신용카드 대중교통 직접 결제 등 외국인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객의 지역 간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편도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내년까지 지정하고, 중장기 관광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를 정립한다.
교통 서비스 구조도 바꾼다
국토부는 교통 관련 부정행위 대책도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단순 타박·염좌에 대해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인의 검토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방뿐 아니라 양방 의사를 포함하는 검토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치고 시행령 개정도 해야 하므로 실제 제도의 시행 시기는 이런 과정을 진행하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제재처분 수준을 상향하고 상시 점검을 고도화한다. 차량 성능점검 기준 구체화와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이달중으로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4대 개혁방안을 통해 국토교통 서비스의 구조 개혁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은 알려진 대로 오는 9월 완료할 계획이다. 철도 차량 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후 차량 리모델링, 신규 차량 발주를 추진하는 한편, 철도 차량 산업구조도 개선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공공관리회사를 통해 직계약 구조로 전환한다. 매출에서 평균 33%를 차지하는 임대료는 8~9%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도로·철도 전관문제도 근절한다.
아울러 인천공항 주차장 부족 및 혼잡문제 개선을 위해 여객의 선호도가 높은 단기 주차장의 실 주차면수를 오는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증설한다.
또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3000대를 보급한다. 역주행 사고 방지 시설과 2차사고 예방 장치 도입 등에도 나선다.
미래 교통 앞당기고 교통도 '5극 3특'
교통분야의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 과제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광주 실증도시에 연내 자율주행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선 오는 10월 배터리 리스 차량 판매를 개시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의 오는 2028년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실내외 공간에서의 이동로봇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국토공간 대개혁'이란 개혁 과제를 통해 '5극3특' 중심의 성장전략도 지원한다. 5극3특 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구상이다.
우선 기업형첨단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으로 조성한다.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 방향을 지방권 중심으로 설정하는 한편, 가덕도·대구경북·새만금 등 지역별 신공항 건설과 지방 공항 활성화를 통해 균형발전에도 나선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구경북 신공항 중 민간 공항의 경우 행정적으로 준비할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다만 군공항을 어떤 규모와 자금으로 만들지 아직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행복도시는 국가상징구역 조성 착수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추진을 통해 균형성장의 상징도시로 육성하고, 새만금은 로봇·수소·인공지능(AI) 등 기업 투자를 통해 지방투자의 선도모델로 키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균형 발전, 주거 안정, 국민 안전, 교통 혁신, 미래 성장 등 과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모든 직원에게 조직 비전이 공유되고 수평적 소통 문화를 정착하는 등 조직 내부혁신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