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동양 비자금 7000억원 무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동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70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31일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찾아냈음에도 불구, 검찰고발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 문제를 제기한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날선 질의에 김덕중 국세청장은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박 의원은 "동양그룹 비자금 조성 규모가 7000억원대에 달하는데 검찰 고발이나 조세범칙사건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따져 물었지만, 김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했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도 사전 질의자료를 통해 "서울국세청 조사국장이던 모 인사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동양이 검찰 고발을 피할 수 있었다"며 동양 세무조사 문제에 집중 포화를 퍼부을 것을 예고했다.
| ▲ '당황한 국세청장' |
| ▲ '종합국정감사 참석한 백운찬 관세청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