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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납세자 포상…다국적기업 氣살리기

  • 2014.02.28(금) 16:31

볼보·스와치 등 납세자의 날 포상 후보
주류社·SPC계열사도 포함…세무조사 유예 혜택

볼보와 스와치 등 다국적기업의 국내 법인들이 모범 납세자에 선정돼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프랜차이즈 과세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SPC그룹 계열사와 지하경제 양성화가 진행중인 주류 관련 업체들도 모범 납세자 후보에 올랐다.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강화하던 분야에서 한걸음 물러나 납세자의 기(氣)를 살려주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3일 48번째 납세자의 날에 앞서 844명의 포상후보자가 공개됐다. 이들 가운데 600여명이 공적심의위원회를 통해 포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모범납세자 포상 후보에는 다국적기업을 비롯해 금융·건설·제조·정보기술(IT) 업체, 병원과 유명 음식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면 일정 기간 세무조사 유예와 납세 유예시 담보 면제, 세무서 민원봉사실 전용창구 이용, 철도요금 할인, 대출금리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다국적기업 중엔 볼보그룹코리아와 스와치그룹코리아, 다쏘시스템코리아가 포함돼 당분간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피할 전망이다. 우리파이낸셜과 모아주택산업 등도 금융과 건설 부문의 대표적 모범납세자로 꼽혔다.

 

주류 관련 단체와 업체들도 포상 후보에 올랐다. 사단법인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와 서울탁주서부연합제조장, 대덕주류상사 등은 무자료 거래 없이 성실하게 납세해왔다는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SPC그룹 계열사인 비알코리아와 SPC네트웍스도 모범 납세자 후보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미래여성산부인과와 허유재병원 등 유명 산부인과와 금수복국, 진할매원조닭집 등 '맛집'들도 대거 포함됐다.

 

연예인 중에는 배우 공유와 하지원 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고, 1년간 국세청 홍보대사로 나선다. 세정 협조자에는 한국조세연구원장을 지낸 최용선 삼일회계법인 고문과 윤태화 한국세무학회장(가천대 교수), 기재부 고문변호사인 손병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철인 서울대 교수, 오윤·이영 한양대 교수,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 박춘호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이 후보에 올랐다.

 

공적심의위원회는 이들 가운데 부적격자를 제외한 후, 포상후보자의 훈격(훈장·대통령·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등)을 정해 내달 3일 최종 명단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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