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회계기술의 첨단화에 대처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전문가를 정예부대 형태로 양성할 계획이다.
19일 비즈니스워치가 입수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전문가 양성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디지털 포렌식 조사전문가 양성을 위한 외부 위탁교육 긴급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 전문 교육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올해 처음으로 양성될 디지털 포렌식 조사전문가는 25명이며, 교육은 다음 달부터 9월까지 총 2주간 진행된다. 교육 투입 예산은 32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국세청은 위탁교육 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대해, 제안서 제출시까지 모든 사안을 대외비로 취급해야 하며 국세청에 제출된 모든 문서와 자료, 정보 등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공고했다.
# 첨단조사 전문인력 확실히 보강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빠르게 변하는 회계 기술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업이 오랜기간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암호화한 형태로 정보를 보관할 경우 탈세 혐의를 찾아내기 어려운데, 국세청 내부의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2만명의 국세청 인력 중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은 27명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절반이 넘는 18명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집중됐다. 포렌식 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별도의 전문화된 교육과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정원 43명 중 기업의 전산구조모듈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은 단 3명 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 기술환경의 디지털화, 고도의 전산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디지털 포렌식 조사요원의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재고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국세청은 다양한 금융상품개발에 따라 조세분쟁이 늘고 있는 은행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빠르게 변하는 회계 기술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업이 오랜기간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암호화한 형태로 정보를 보관할 경우 탈세 혐의를 찾아내기 어려운데, 국세청 내부의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2만명의 국세청 인력 중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은 27명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절반이 넘는 18명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집중됐다. 포렌식 전문인력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별도의 전문화된 교육과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정원 43명 중 기업의 전산구조모듈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은 단 3명 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회계 기술환경의 디지털화, 고도의 전산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디지털 포렌식 조사요원의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재고하기 위해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국세청은 다양한 금융상품개발에 따라 조세분쟁이 늘고 있는 은행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