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래픽 : 변혜준 기자/jjun009@ |
징수실적이 세입예산 목표에 미치지 못해 세수펑크를 연발하던 국가 세수입이 다시 늘어났죠? 2012년 이후 3년 연속 세입결손이 발생했지만 2015년 이후 목표를 다시 웃도는 실적으로 세수입이 회복중입니다. 국가 세수입 회복은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 수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법인세수는 2012년 45조9318억원이 걷힌 후 2014년 42조원대까지 떨어졌지만 2015년에 다시 45조원대를 회복됐고, 2016년에는 51조원 이상 걷혔습니다. 세입예산을 짜는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수입 회복이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한 해 기업들의 수익은 악화됐지만 전년도인 2015년도의 개선된 실적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일종의 착시효과가 작용했고, 또 2014년부터 법인세 최저한세율(비과세감면 적용해도 최소한은 내야하는 세율)을 14%에서 17%로 올린 것도 효과를 봤다는군요.
| ▲ 그래픽 : 유상연 기자/prtsy201@ |
하지만 전체적인 세수입 회복에도 불구하고 기업당 법인세 실적은 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법인세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의 숫자도 크게 늘었기 때문에 기업 1곳당 내는 법인세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거죠.
법인세 납부대상이 되는 기업의 수는 2008년 이후 해마다 전년대비 2만개 정도 늘어났는데요. 2015년에는 4만개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2008년 9830만원이던 기업 1곳당 평균 법인세 납부액은 2014년 7748만원, 2015년 7605만원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체 법인세수입이 5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2016년에도 기업 1곳당 법인세 납부액은 7000만원대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법인세 납부대상이 되는 기업의 수는 2008년 이후 해마다 전년대비 2만개 정도 늘어났는데요. 2015년에는 4만개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2008년 9830만원이던 기업 1곳당 평균 법인세 납부액은 2014년 7748만원, 2015년 7605만원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전체 법인세수입이 5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2016년에도 기업 1곳당 법인세 납부액은 7000만원대를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당 법인세액이 낮아지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데요. 산업 구조가 중후장대형 제조업에서 중소 규모 중심의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 2015년에 법인설립 증가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부동산임대업(2288개)이었고요, 도소매업(2148개)이 뒤를 이었습니다. 법인설립 자본금 규모에서도 10억원 이하 법인은 증가하고 10억원 초과 법인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 ▲ 그래픽 : 유상연 기자/prtsy201@ |
설립되는 법인이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기가 어렵다보니 장사가 안돼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연간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 당기순손실 등의 원인으로 법인세 부담액이 0원인 기업은 2008년 17만4537곳에서 2015년 27만8596곳으로 7년만에 10만곳 이상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기업 수가 20만곳 늘었으니 단순하게 계산하면 7년 동안 늘어난 기업 절반은 이익을 못내고 세금도 내지 못한 셈입니다.
법인세 부담액이 0원인 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43.8%에서 2014년 47.3%로 늘었습니다. 다행히 2015년 47.1%로 다시 그 비중이 소폭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2016년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법인세 부담액이 0원인 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43.8%에서 2014년 47.3%로 늘었습니다. 다행히 2015년 47.1%로 다시 그 비중이 소폭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2016년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 그래픽 : 유상연 기자/prtsy2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