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지난 3분기 기업의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대리한 로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나타났다. 김앤장은 점유율 24%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율촌을 누르고 정상을 차지했다.
13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총 50건, 소송금액은 32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8건 줄었지만, 소송금액은 90억원 늘었다. 기업들의 대규모 소송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3분기 선고된 기업세금 재판 가운데 가장 많은 사건을 담당한 로펌은 율촌으로 총 10건을 기록했다. 세금소송 5건 가운데 1건을 율촌이 대리인으로 참여한 셈이다. 이어 김앤장과 광장이 나란히 4건을 담당했고, 법무법인 화우가 3건, 태평양과 한결이 각각 2건씩 맡았다.
소송금액 기준으로는 김앤장이 대형 세금소송을 독식하며 점유율 1위에 올랐다. 김앤장은 총 79억원 규모의 세금 소송을 담당했다. LG화학의 법인세 소송(36억원)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경정거부 소송(30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관세소송(12억원) 등 소송금액이 큰 재판들이 모두 김앤장의 손을 거쳐갔다.
태평양은 포스코대우의 법인세 소송(40억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득세 소송(20억원)만으로 점유율 18%(총 60억원)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상반기까지 소송금액 점유율 선두를 고수했던 율촌은 3분기 점유율 17%(총 55억원)로 3위에 그쳤다. 율촌은 우리은행과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비씨카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미강이엔티 등 다양한 재판을 담당했지만 총 소송금액에서 김앤장과 태평양에 밀렸다.
4위는 법무법인 광장으로 점유율 14%(총 46억원)을 기록했다. 케이티앤지(KT&G)와 두산중공업, 을지병원 등이 광장에 세금소송을 의뢰했다. 이어 법무법인 한결과 명덕, 화우, 세종, 처음, 해송이 소송금액 기준 점유율 '톱10'에 올랐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율촌이 409억원(40건)으로 3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두를 유지했고, 김앤장(178억원, 11건), 광장(122억원, 9건), 태평양(113억원, 7건)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포스코대우가 국세청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소송이 40억원으로 금액이 가장 컸고, LG화학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케이티앤지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4분기에는 기아자동차,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국민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마스터카드, 한국자산신탁, 향우실업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