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법무법인 호산이 11월 진행된 기업 세금소송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이변을 연출했다. 올해 누적 세금소송 1위를 달리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점유율 2위에 올랐고, 법무법인 법여울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뒤를 이었다.
1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부문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1월 선고한 기업 세금 재판은 14건, 소송금액은 총 68억933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16건, 108억원)에 비해 2건 줄었고 소송금액은 40억원 감소했다.
안진회계법인과 협력관계 로펌인 호산은 소송금액 20억원으로 점유율 29.0%를 기록했다. 호산의 한만수 대표변호사와 김옥선·김창현 변호사는 기아자동차가 국세청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소송에서 대리인으로 참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무법인 율촌은 소송금액 18억3068만원으로 점유율 26.6%를 나타냈다. 신한은행의 부가가치세 소송과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재산세 소송, CJ E&M의 법인세 소송을 담당했는데 3건 모두 승소했다. 보성무역의 관세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법여울은 소송금액 10억원(점유율 13.5%)으로 3위에 올랐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은 각각 6억4844만원(점유율 9.4%), 5억9782만원(점유율 8.7%)으로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김앤장은 씨채널방송의 부가가치세 소송과 SK해운의 관세 소송을 맡았고, 광장은 컨텐트가드 홀딩스 인크, 한국내쇼날인스투르먼트, 광주은행의 소송에 참여했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이 4억7303만원(점유율 6.9%), 법무법인 바른이 2억1683만원(점유율 3.1%)의 소송금액을 기록했다.
11월에 변론을 진행한 재판 중에는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이 제기한 법인세 소송이 68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갤러리서미 52억원, 헨켈코리아 37억원, 한국오라클 30억원, 딜라이브 11억원, LG화학·LG하우시스 1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2월에는 SK E&S(관세)와 서울도시주택공사(종합부동산세), 유니코로지스틱스(법인세), 유미골드(부가가치세), 그랑하우징(취득세), 판씨네마(법인세), 투판즈(법인세)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