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월 기업 세금소송 점유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올해 순항을 예고했다. 지난해 연간 점유율 선두였던 법무법인 율촌은 2위에 올랐고,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이 뒤를 이었다.
5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부문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선고 판결이 내려진 기업 세금소송은 15건, 소송금액은 총 440억703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14건, 41억6087만원)보다 소송건수가 1건 줄었지만, 금액은 10배 넘게 급증했다. 소송규모가 큰 사건들이 1월에 몰린데 따른 것이다.
금융사 22곳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317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이 가장 컸다.
지난 달 19일 선고된 소송에는 한국씨티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우리은행, 한국SC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을 비롯해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마스터카드 등 카드사들까지 참여했다.
소송에 공동 대리인으로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은 1월 전체 기업 소송 가운데 86.6%를 독식했다. 김앤장은 KB국민카드와 삼성카드의 부가가치세 소송(30억원)과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10억원), 효성캐피탈의 가산세 소송(9억원)까지 담당하면서 47.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율촌은 점유율 39.6%로 2위를 차지했다. 비씨카드와 미래에셋대우의 법인세 소송을 각각 대리했고 농협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부가세 소송도 담당했다. 율촌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그의 아들 현석 씨가 제기한 증여세 소송(17억원)에도 참여했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이 점유율 9.0%로 3위에 올랐고, 법무법인 태평양(1.8%)과 법무법인 정안(0.2%), 법무법인 두현(0.2%) 순으로 나타났다. 1월에 세금소송 변론을 진행한 기업 중에는 넥슨코리아(10억8083만원), 한국선급(9억4523만원), 중소기업은행(3억5951만원), LG전자(2억8672만원)가 상위권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