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법무법인 율촌이 10월 진행된 세금소송에서 60%가 넘는 압도적 점유율로 로펌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율촌은 올해 누적 세금소송 실적에서도 2위와의 격차를 2배 넘게 유지하면서 선두 굳히기에 나섰다.
7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부문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16건, 소송금액은 총 108억4422만원으로 집계됐다. 10월 초 추석 연휴 여파로 지난 9월(19건, 130억원)보다 소송건수와 금액이 다소 줄었다.
10월 기업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로펌은 율촌으로 전체 4건, 60억원의 소송실적을 나타냈다. 금액 기준 점유율은 61.1%로 2위(위너스, 16.9%)보다 44.2% 포인트 높았다. 율촌은 미즈호은행의 교육세 소송 2건과 디비에스은행의 교육세 소송, 쏨니아의 법인세 소송을 맡았다. 이 가운데 3건을 승소하며 75%의 높은 승소율을 보였다.
제일저축은행의 법인세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위너스가 소송금액 16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고, 법무법인 광장(10억원)과 산경(4억원), 케이씨엘(3억원), 화우(2억6477만원)가 뒤를 이었다. 지난 7월과 8월 선두에 올랐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억10만원(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법인세 소송 1건)에 그치며 7위로 떨어졌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세금소송 실적은 율촌이 435억원으로 선두를 유지했고 김앤장(179억원), 광장(132억원), 태평양(113억원) 등이 '빅4'를 형성했다. 지난해 전체 기업 세금소송 순위는 김앤장(630억원)에 이어 율촌(269억원), 광장(257억원), 태평양(38억원) 순이었다.
10월에 소송규모가 가장 컸던 기업은 미즈호은행으로 총 52억원을 기록했고 제일저축은행(16억원), CJ제일제당(10억원), 경찰공제회(8억원), 디비에스은행(6억원), 아이스투어(4억원), 세유항공(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11월에는 한국씨티은행을 비롯한 22개 금융사와 마스터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비씨카드, 기아자동차,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교CNS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