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8월 진행된 세금소송에서 44%의 점유율로 선두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에는 율촌이 두각을 나타내다가 7월부터 김앤장이 2개월 연속 수위에 오르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5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선고된 기업 세금 재판은 23건, 소송금액은 99억721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8건, 96억원)보다 건수는 3배 가까이 늘었지만 소송금액은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지난해 8월(17건, 109억원)에 비해서는 6건 증가했지만 금액은 10억원 줄었다.
8월 기업 세금소송을 가장 많이 담당한 김앤장은 총 3건에서 44억원 규모의 소송을 담당하며 44.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터너코리아 등 외국계 기업들이 김앤장의 주요 고객이었다.
법무법인 율촌은 점유율 18.3%로 2위를 차지했다. 소송건수는 4건으로 김앤장보다 1건 많았다. 율촌은 비씨카드·신한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삼성카드 등 카드사들의 부가가치세 소송과 국민은행의 부가가치세 소송, 미강이엔티의 법인세 소송을 담당했고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취득세 소송도 진행했다.
이어 법무법인 명덕과 법무법인 세종이 각각 10억원대 소송을 맡으며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고 화우와 바른, 가온, 대륙아주, 해미르도 순위에 올랐다. 아산트레이딩의 부가가치세 소송을 담당한 김영애 변호사는 소송금액 7위를 차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소송금액은 법무법인 율촌이 339억원으로 선두를 지켰고 김앤장 178억원, 광장 87억원, 태평양 7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