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진행된 세금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건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법인세 경정청구 소송이었다.
5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 분야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SC은행은 지난 달 25일 국세청을 상대로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고 소송가액은 30억원에 달했다.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국세청은 한국SC은행이 2009년 스톡옵션의 일종인 주식매수선택권(차액보상형)의 차액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했다.
한국SC은행은 이와 관련 법인세 환급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한국SC은행이 사전약정에 따라 보전한 주식매수선택권 차액은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인건비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SC은행에 이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소송(12억원), 아성에이치디가 삼성세무서장에게 제기한 법인세 소송(11억원)도 고액이었다.
8월에 진행된 기업 세금소송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건은 한국씨티은행 외 21곳의 부가가치세 취소소송(317억원)이었고 하나카드 외 16곳(178억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83억원), 포스코대우(40억원), 마스터카드 인터내셔날 인코퍼레이티드(40억원), 갤러리서미(30억원), 케이비국민카드 외 1곳(30억원), 홀리데이 레저 앤드 리조트 프로모션스 잉크(2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영산기독문화원, 신한은행, 예금보험공사, 넥슨코리아, 삼부토건, 호텔롯데, CJ E&M 등도 8월 세금을 돌려달라는 재판에서 변론을 이어갔다.
9월에는 두산중공업, CJ제일제당, 포스코대우, 대화은행 등의 세금소송 선고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