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겼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로펌(법무법인)은 어디일까. 일단 수임 건수가 많거나 승소율이 높은 곳에 의뢰하는 것이 최선이다. 택스워치는 소송 의뢰자에게 로펌 선택의 팁을 주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로펌과 변호사,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금소송 성적표를 매겨봤다. [편집자]
|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3분기 세금소송에서 승소율 70%를 넘긴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전영준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병문 변호사, 법무법인 명덕의 임재흥·조아란 변호사로 나타났다.
17일 택스워치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행정법원의 세금분야 선고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개인과 기업의 세금소송 129건에 참여한 변호사는 총 225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3건 이상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16명으로 집계됐다. 3건 이상 수임한 변호사의 소속 로펌은 율촌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법인 광장과 명덕이 2명, 김앤장·세종·화우·동인은 각각 1명이었다.
가장 많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강석훈 변호사로 총 13건을 수임했고, 김동수 변호사 9건, 조윤희 변호사 7건, 소순무·전영준 변호사 각각 6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5명은 모두 율촌 소속이다.
세금소송 승소율은 율촌의 전영준 변호사가 6건 중 5건에서 승소하며 83%를 기록했고, 김앤장의 정병문 변호사는 4건 중 3건을 이기면서 75%를 나타냈다.
율촌 조세그룹 파트너인 전영준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의 취득세 소송과 비씨카드·신한카드·하나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국민은행 등의 부가가치세 소송, 우리은행의 법인세 소송, 건국대학교의 등록세 소송 등을 승리로 이끌었다.
김앤장 조세팀을 이끄는 정병문 변호사(사진)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경정거부 취소소송을 비롯해 김모씨의 상속세 소송 등 기업과 개인들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 ▲ 정병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 |
법무법인 명덕의 임재흥 변호사와 조아란 변호사는 공동으로 수임한 사건 3건을 모두 승소하며 100% 승소율을 기록했다. 아성에이치디의 법인세 소송과 방모씨의 종합소득세 소송, 최모씨 등의 부가가치세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이밖에 이건훈 변호사(광장)와 임선민 변호사(율촌)가 각각 3건 중 2건을 승소하면서 67%의 승소율을 보였고, 마옥현 변호사(광장)는 4건 중 2건을 이기며 50%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한편 3분기 누적(2017년 1~9월) 기준으로는 김해마중 변호사(김앤장)와 정영훈 변호사(율촌)가 각각 7건을 모두 승소하며 100%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정병문 변호사가 10건 중 9건을 이기면서 90%의 승소율을 보였고, 조일영 변호사(태평양)는 7건 중 5건을 승소해 71%의 승소율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