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정비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견해를 피력했다.
|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쳐.) |
◇ '정책 검증 위주'…무난하게 진행된 청문회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최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이슈보다는 정책 검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 최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신중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유지하면서 청문회는 무난하게 진행됐다.
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내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성에 무작정 동조하기보다는 이슈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을 추구하려는 모습이었다.
먼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연 27.9%인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을 임기(3년) 내에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임기 5년 내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겠다고 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다.
반면에 금융사들이 걷는 상품 수수료 개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그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금융수수료는 금융당국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사전에 심사할 경우 '시장 개입'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고 이날 청문회에서도 같은 자세를 유지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정부·여당이 우려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기존의 금융당국의 견해를 따랐다. 최 후보자는 "은산분리는 어떤 경우든 확고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인터넷은행은 이러한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상당히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측면에서 예외 인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 금융위 기능 재편 '신중'…론스타 논란 '반박'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그는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한 금융정책 기능 정비에 대해 "지금까지 (기능 재편에) 여러 변천이 있었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는 데에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능을 재편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방식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어 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유보했다. 그는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에 이견은 없다"면서도 "금감원과 분리해 별개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지, 지금처럼 금감원 내에 두는 것으로도 충분한지 등을 함께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다만 금융당국의 '론스타 먹튀 방조'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2011년 당시 금융당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먹튀)을 방조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도 그때라면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론스타 논란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헐값에 인수했다가 되팔아 큰 차익을 남기고 떠난 사건이다. 최 후보자는 당시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판단을 유보했다. 이로 인해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소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