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금융협회 주최로 19일 오후 제주도 엘리시안리조트에서 열린 '2017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고금리를 낮출수록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대부업 시장이 위축되면서 대출 공급을 줄이고 고신용자만 취급할 것이라는 우려다.
◇ 최고금리 20%면 50만명 대출 못 받아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중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출 계획이라 대부업체의 수익성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 악화를 겪는 회사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일 수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떠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 교수는 "최고금리를 1%포인트 내릴 때마다 금융권의 8~10등급 저신용자 비중은 3.585% 줄어든다"고 밝혔다. 최고금리를 낮출수록 금융회사가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할 것이라는 얘기다.
최고금리 24%를 적용할 경우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는 약 25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까지 인하하면 52만3000명까지 늘어난다. 서민의 금융 부담을 던다는 당초 취지와 멀어지는 셈이다.
김 교수는 "금융회사의 손익 악화에 따라 대출을 멈추거나 줄일 경우 배제되는 사람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가 추산한 수치는 최소에 불과하며 실제로 밀려나는 사람은 더 많을 것이란 주장이다.
◇ 대부시장 위축…대출 공급 줄어들 수
대부업계의 변화는 심상치 않다.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 과정에서 대형사만 살아남아 전체 대부업체 수가 크게 줄었다.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66%였던 2007년 9월 1만8197개에서 지난해 12월 8654개로 감소했다.
기존엔 영세 대부업체만 도태해 대출 공급에 큰 타격이 없었다. 전체 대부업 잔액은 꾸준히 증가세였다. 하지만 김 교수는 "과거와 달리 금리 인상기에 최고금리를 낮추면 고신용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 금리가 오르는데도 대출금리를 낮춰야하니 마진 악화를 겪고 저신용자 대출을 줄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부금융협회의 신용대출 취급 상위 15개 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회사들이 신규 대출을 축소(12개)하거나 중단(11개)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대출 공급 감소 규모는 약 2조~6조원으로 추산된다.
저신용자 대출이 시장에서 사라지면 그만큼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부가 최소 12조6000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계산이다. 그는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