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공약 무게중심이 바뀌었다. 당초 공약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가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문턱을 낮출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DSR 완화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대비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후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무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DRS 두고 '갑론을박'
인수위는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DSR은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DSR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합리적 방안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DSR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 후보자는 가계부채 위험성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1862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로 증가 속도가 둔화됐지만 새 정부가 LTV와 함께 DSR 규제도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윤석열 시대]가계부채 딜레마…대출문턱, 낮출 수 있을까(3월29일)
한덕수 후보자는 "DSR 등은 주택을 사기 위해 빚을 내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 능력을 벗어나는 것을 자제시키자는 것"이라며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면 금융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윤석열 당선자 공약집에는 주택담보대출 관련해 LTV를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단일화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DSR 완화 등은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초부터 대출 2억원부터는 DSR 40%를 적용하고 오는 7월부터는 대출 1억원으로 문턱이 더 높아질 예정이라, DSR이 대출 총액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인수위의 DSR 조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주거사다리 마련…가능할까
윤 당선자가 공약을 통해 LTV를 완화하려는 것은 주택금융제도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현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적용 여부에 따라 LTV를 최대 40%로 강화해 대출을 조였다. 주택 매입 수요를 줄여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정책 목표와 달리 대출 등 부동산 규제에도 가격은 계속 올랐고,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멀어졌다. 이에 반해 현금부자들만 주택 매입이 가능하고, 자산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DSR이 영향력이 공약이던 LTV보다 더 커진 만큼 인수위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DSR 규제를 완화할 경우 총리 후보자 발언처럼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는 반면 현 수준을 유지하면 LTV 완화 효과가 서민이 아닌 고소득자들만 유리한 공약이 된다. ▷관련기사: [윤석열 시대]LTV 완화되면…주택담보대출, 다시 기지개?(3월18일)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공약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LTV와 DSR을 동시에 수정하지 않는다면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LTV만 완화하면 주거사다리 복원 공약을 위한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