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출 규제 완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공약이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를 넘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까지 문턱을 낮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려준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19 기간중 급증한 가계부채가 걸림돌이다. 이미 위험 수준의 가계부채가 대출규제 완화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려던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위험수준 가계부채, 대출 문턱 낮추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186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을 통해 분기별 증가세는 둔화됐다. 지난해 1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9.5%, 2분기는 10.4%를 기록한 반면 4분기에는 7.8%에 머물렀다.
대출 종류별로는 그동안 빠르게 증가했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됐다는 게 한국은행 분석이다.
기타대출의 경우 올 초(1~2월)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DSR 규제 확대 적용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돼 3개월 연속 잔액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역시 주택거래량이 줄면서 증가세가 주춤한 상태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관리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누그러들기는 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는 위험 수준인 까닭이다.
한국은행은 "향후 대출금리 상승과 금융지원 종료 등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나면 소득여건 개선이 더딘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누적된 부실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인수위 워크숍에 참여한 김형태 김앤장 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가계부채는 위험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IM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현 정부의 LTV 규제 강화와 DSR 적용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환영하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반해 윤석열 당선자 공약은 대출 문턱을 낮추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LTV를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통일해 완화하겠다는 게 주요 부동산 공약중 하나다. 여기에 대출 규제 완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DSR 적용 완화 등도 거론되고 있다.
특히 LTV 규제 개편은 행정지도 사항으로, 금융위원장 고시 변경을 통해 쉽게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 공약중 상대적으로 조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집값 불쏘시개 될까
대출 규제 완화는 주택공급이 아닌 내 집 마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약이라는 점에서 집값 불안을 다시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석열 당선자는 재건축‧재개발 완화 등을 통한 민간중심 주택공급,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을 공약했다. 다만 세제 완화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하고, 주택공급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장 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여기에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역시 개발 기대감을 키워 단기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셋째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하락해 전주(-0.02%)보다 하락폭을 축소했다. 서울도 0.01% 하락하며 낙폭을 줄였고, 지방은 0.01%로 상승 전환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작년 말 정점을 찍은 후 하향 안정화되던 집값이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또 진앙지된 강남 '재건축'…이번엔 1기 신도시 가세?(3월26일)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문턱이 낮아질 경우, 가계부채가 다시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이 먼저 이뤄진 후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매물은 없는데 수요만 늘어나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