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두 번째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하면서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를 맞았다. 물가 상승 압력 지속과 미국의 통화긴축으로 인한 금리 역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로 인해 대출금리 상승 압력은 한층 거세졌다. 가계부채 이자만 54조원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서민경제는 비상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실패를 인정한 가운데 경기침체 우려도 확대될 전망이다.
대출금리 8% 초읽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 선에 도달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금통위는 올 들어 총 6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다. 지난 4월 이후 사상 처음으로 5회 연속 금리를 인상한 것은 물론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이다. 7월 빅스텝도 사상 첫 결정이었다. ▷관련기사: 기준금리 10년 만에 3%로…한은 또 빅스텝(10월12일)
이처럼 기준금리 상승 기울기가 가팔라지면서 대출금리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다. 은행들이 예대금리차 공시 영향으로 수신금리(예‧적금금리)를 인상한 것은 물론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 금융채 금리도 오르면서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까닭이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6.1%에서 6.6%, 주택담보대출도 최고 6.85%까지 형성된 상태다. 연초대비 기준금리가 2%포인트 인상된 가운데 은행들 대출 금리는 그 이상 오른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남은 한 번의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이를 감안하면 연말 대출 금리는 8%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 상황이라면 연말 대출금리 상단이 8%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실제 대출금리 상단에서 이뤄지는 대출은 거의 없어 은행들이 시장 심리 안정을 위해 금리 상단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 실패 '부메랑'
대출금리 인상은 경제 성장에 직접적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가계부채가 급증했고, 이 중 대부분이 변동금리라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서민 차주들의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나 소비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인사이드 스토리]변동금리 비중, 왜 줄지 않을까(10월3일)
이에 대해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2.5%에서 3%로 인상될 경우 가계 이자부담은 54조206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상승하면 이자부담은 12조2000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창용 총재는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가계부채가 많다"며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가 오르면 다중 채무자나 자소득‧저신용자, 저금리를 예상해 부동산을 구입한 젊은 신혼부부 등은 고통이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다만 물가 상승률이 5% 수준으로 지속돼 물가 상승률을 잡지 않으면 실질소득이 급격히 감소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경제도 급격히 위축되면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내년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률을 2.7%로 기존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우리나라는 이보다 낮은 2%로 당초 예상보다 0.1% 낮췄다.
이창용 총재 역시 금리 0.5%포인트 인상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가량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