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강조한 금융권의 상생금융 방안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차주들의 직접적인 이자감면을 통해 2조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선 세부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식과 규모 등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지만 향후 이번 상생금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민해야 하는 까닭이다.
특히 이자이익이 성장할 때마다 상생금융 방안을 내놔야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최대한 범위, 어디까지
금융지주 회장들이 금융당국 수장(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들을 만나 상생금융 의지를 피력한 만큼 관심은 이들이 내놓을 상생금융 규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 범위"를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자리에선 횡재세 수준이 국민 눈높이가 될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1조9000억원에서 2조원 안팎의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횡재세 아닌 '유연함' 강조한 김주현, 상생금융 밑그림은(11월21일)
관건은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최대한의 수준이다. 금융권에선 최근 금융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손실흡수능력 확충(경기대응완충자본·스트레스완충자본 등) 기준이 되는 자본비율(BIS·CET1비율 등)이 아닌 연체율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당국이 설명한 기준(건전성 해치지 않는 최대한 수준)은 원론적으로 당연한 명제라 구체적인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라며 "은행들의 연체율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응해 상생금융 규모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8월말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연체율은 0.43%로 전달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법인은 0.08%포인트 오른 0.51%, 개인사업자대출은 0.05%포인트 뛴 0.5%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연체율 상승폭이 컸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최우선 금융지원 대상으로 꼽은 이유다.
이와 관련 김주현 위원장은 상생금융으로 차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연체율 등 은행 자산건전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현 위원장은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부담이 컸던 차주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며 "이를 통해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개선되면 금융사 건전성도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횡재세보단 낫지만…주주환원 영향 불가피
금융권에선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금융당국이 횡재세 도입에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확인한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다.
다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김주현 위원장은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은행 이자이익 증가세가 지속되면 언제든 상생금융 지원 확대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특히 이는 금융지주들이 확대하고 있는 주주환원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자이익을 활용해야 하는 만큼 주주환원으로 활용할 재원이 줄어드는 까닭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4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의 외국인 지분율은 60~70% 수준이다. 이들에게 금융당국의 반복되는 상생금융 요청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주주 입장에선 (이익을) 모두 배당하는 게 좋을 것"이라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미래가 없어 지속가능한 영업 관점뿐 아니라 금융업 발전을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장은 이익 성장을 기록한 만큼 배당이 급격히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상생금융 규모가 적지 않고 정치적 이슈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