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무기 추가 수출에 제동이 걸렸던 방산 업계에선 금융 지원을 통한 수출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수출입은행 입장에선 이번 법 개정이 방산 수출 지원으로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 부담스럽다. 궁극적으로 수은법 개정은 최근 해외 수출시장에서 금융지원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이에 따른 결정이라는 게 수출입은행 입장이다.
주머니 커진 수출입은행
지난 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수은법 개정안은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무기 수출에 제약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관련 법에 의해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약 7조5000억원)로 제한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국내 방산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은 폴란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대출 한도가 소진 된 상태다. 폴란드 정부 요구로 2차 계약 등 수출 재개를 위한 물꼬를 트기 위해선 추가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수은법 개정으로 법정자본금 한도가 늘어나고, 이후 자본확충을 통해 자본이 증가하면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진다. 방산업계에선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수출이 재개되면 올해 방산 수출 목표인 200억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산은 일부…대형 해외 프로젝트 지원
하지만 이번 법 개정 근거가 단순 무기 수출 지원 확대로 쏠리는 것은 수출입은행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이지만 무기 수출 지원 기관으로 이른 바 낙인이 찍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인 폴란드 무기 수출은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특정 대출자에 대한 과도한 신용공여는 수출입은행 자본 건전성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수출입은행은 해외 인프라 수주를 비롯해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고 이 과정에서 금융지원이 필수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방산 업계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수출을 돕겠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 역시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여신금융기관의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 지점의 역외 외화대출채권 및 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사에 양수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이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와 금융지원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자본이 확충되면 방산 수출 지원도 포함하겠지만 방산 만을 위한 법 개정은 아니다"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뿐 아니라 플랜트와 조선 등 해외 수주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금융지원이 필수가 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