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305만9000곳의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적용돼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사업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곳에는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5만9000개로 전체 가맹점(319만4000개)의 95.8%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매출액 구간별로 종전보다 0.05∼0.10%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0.1%포인트,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0.05%포인트 각각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인하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에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5000개(전체 194만6000개 중 93.3%)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16.6만개(전체 16만7000개 중 99.6%)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2024년 7월 1일~12월 31일)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5000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1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048개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된다.
이들 가맹점에 대해서는 각 카드사가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한다. 환급조치는 오는 3월 31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가맹점은 오는 3월 27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총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만5000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06억원이며 가맹점당 약 37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6000개에 대해서는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한 카드사의 상생협력 방안이다.
아울러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안내와 이의제기 절차가 내실화 된다. 기존에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경우 카드사가 별도의 설명없이 인상된 수수료율만 통지해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사유를 알 수 없어 이의제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격비용을 공통비용(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리)과 개별비용(승인정산·마케팅·조정)으로 구분해 주요 인상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일반 민원과 구분해 별도로 마련한다.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공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