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정책 엇박자에 실수요자들만 등이 터지고 있다. 당장 다음 주 중 디딤돌 등 정책대출 금리가 일제히 인상되는데 자칫 부동산 과열이 지속할 경우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가뜩이나 가계대출 옥죄기가 한층 강화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리 인하는 커녕 가계대출 전반의 금리가 되레 오르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은행에서 올해들어 재개했던 1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중단도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어제(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주택가격이 단기 급등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및 전세대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 규제 완화에 수도권 집값이 급등할 조짐이라서다.
어차피 못 사는데…디딤돌 금리 인상?
특히 정책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임차할 예정이었던 실수요자에게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앞으로 디딤돌(매입)·버팀목(전세)·신생아 특례대출 증감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한다. 이들 대출이 집값 상승과 연결되면 금리를 바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출은 이번 대책에서 타깃으로 삼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집값과는 무관하다는 시각이 많다. 더욱이 이미 정부는 오는 24일 신청분부터 이들 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해당 조정으로 수도권 대출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강남 3구 집값은 중윗값만 10억원에 달하는데 최대 4억원인 디딤돌대출 한도와는 동떨어진 얘기"라며 "다른 주담대 금리는 내리라고 주문하면서 정책대출만 올리겠다는 건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금융당국 등의 정책 엇박자로 대출 정책이 수시로 변동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 구입을 예정했던 실수요자들의 자금 계획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불과 한달 전만 해도 가계대출 금리인하를 압박해왔던 금융당국이지만 지금처럼 가계대출을 옥죄는 분위기에선 대출 가산금리 인하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추가 조치도 예고한 상황이다. ▷관련 기사:김병환 "은행 대출금리 인하할 때 됐다…시장원리 작동해야"(2월24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작년 투기적 수요가 있는 대출은 금융권이 스스로 차단하도록 정부가 요청했고, 금년에도 유사한 조치를 1단계로 해나갈 생각"이라며 "이 부분이 잘 안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갭투자 대출은 다시 '셧다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와 갭투자를 염두에 둔 전세대출은 '셧다운' 될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방안에서 언급된 다주택자, 갭투자 관련 대출은 모두 중단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 중에선 하나·우리은행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고 있다. 갭투자가 가능한 '조건부 전세'는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가능하지만, 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서울 지역 내 해당 대출 취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등기 말소 등의 조건과 동시에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취급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매매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가 워낙 갑작스러워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진 않았고, 해당 대출 중단에 대한 검토를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강남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다주택자 주담대를 중단하는 방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