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등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최근 은행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받는 동시에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은행들의 자율적인 대출 심사를 통해 실수요 중심으로 대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받은 우리금융지주의 생명보험사 인수(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관련해선 재무적 여건과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 법률적 사안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인수가 무산되며 청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MG손해보험에 대해선 선택지가 많지 않지만 늦지 않게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은행 대출정책 변화 불가피…모든 수단 논의할 수 있어
김병환 위원장은 26일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증가폭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서울시가 송파구 지역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 여파로 은행권 가계대출 수요도 급증한 상태다.
이에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대출 문턱을 높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 바 있다. ▷관련기사: 다주택자·갭투자 대출 다시 제한…과열땐 디딤돌대출 금리 추가 인상(3월19일), 이랬다 저랬다 대출규제, 은행권 혼란…대출금리 오를라(3월21일)
우선 김 위원장은 올해는 매달, 분기별로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대출 수요가 급증한 만큼 향후 대출 총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김병환 위원장은 "대출은 (주택 매입) 계약 후 한 두달 후 대출 승인이 이뤄져 긴장감을 놓지 않고 가계대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대출이 많이 늘어나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상황에 맞게 (적용)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정책 엇박자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금융당국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은행권을 향해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반면 대출 수요가 급증하자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총량 관리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병환 위원장은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와 괴리가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금리가 대출금리에 적정히 반영돼야 하면서도 대출 양을 관리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출 총량을 관리하려면 은행의 심사를 통해 수요를 제어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 생각이다. 다만 대출 심사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준다"는 원칙 아래 은행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은행별 대출공급 정책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은행별로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투기 수요를 걸러내고 실수요자를 우선으로 공급하는 등 대출 심사를 통해 제어해달라고 했다"며 "은행별 차이가 있겠지만 대출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정책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다주택자나 갭투자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어떤 은행에서도 대출이 불가능해져 대출 심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며 "시기에 따라 (은행 대출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 자회사 편입 승인, MG손보 운명은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의 생보사 자회사 편입 승인과 관련해 법 규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금융 경영실태평가를 3등급으로 결론내고 금융위에 통보한 상태다.
우리금융이 생보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경영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3등급이어도 예외 조항을 통해 승인이 가능하다.
김병환 위원장은 "법 규정은 재무 건전성 관련해서 '2등급 이상일 것'인데 충족되지 않으면 부실자산 정리나 자본확충 등을 통해 충족 가능한지 보게 돼 있다"며 "3등급 요인을 엄밀히 보고 등급 요건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보고 이에 따라 결론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재무요인보다 금융사고에 따른 내부통제 부실이 큰데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안이 예외 승인 요건에 들어갈지 관건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법률적 부분까지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무산된 MG손해보험도 금융위 현안 중 하나다. MG손보의 부실 규모가 커 청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험 가입자 보호 등도 금융당국의 고민거리다.
김병환 위원장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보험 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면서도 "선택지가 굉장히 좁은데 어떤 원칙이 가장 부합되는 바람직한 방안인지 실현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고 늦지 않은 시간에 처리 방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