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부동산 쏠림 현상 개선을 위한 규제책을 논의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하고, 리스크 관리실태평가 항목을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은 3일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 컨퍼런스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681조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7.8% 증가했다. 은행권의 부동산 부문 쏠림이 심화하는 추세다. 원화대출금 중 부동산 관련 비중은 2019년 68%에서 2024년 69.6%로 꾸준히 증가했다.
김형원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중소법인·개인사업자 비주택 담보대출의 연체율 등이 상승 추세로 내수경기 회복 지연 시 신용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담보·보증대출 위주의 보수적 영업관행이 지속되면서 생산적 부문에 대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김 국장은 향후 과제로 △은행 경영계획 수립 시 부동산 금융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마련 △중소금융권 부동산·건설업·PF 자본비용 부담 강화 △고위험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리스크 관리실태평가 항목 개편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업종·담보물건·LTV·자금용도·건전성 등을 포괄한 부동산금융 미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은 은행이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자산 확대를 주된 영업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본규제하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의 자본확충 부담이 다른 대출 대비 낮은 점도 부동산 쏠림의 원인 중 하나다.
이에 자본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제 성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급격한 디레버리징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 실물경기 위축 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국장은 "부동산 신용의 지속적인 확대에 안주해 영업 다변화 및 금융혁신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자본규제를 보완하고 생산적 기업 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관련 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신용공여 한도 규제 △가계 DSR 및 임대업자 RTI 강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등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금리상승이나 서민 및 중소기업 대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