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보호를 단기성과를 저해하는 비용으로 인식, 최고경영진의 낮은 관심, 이익중심의 경영 등으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구현하려는 노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날 발표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의 충실한 이행과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19개 주요 금융사 최고 경영진과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관행을 확립하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 등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저축은행, 보험, 여신, 금융투자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익 중심의 경영 행태부터 꼬집었다. 그는 "지난 홍콩 ELS 사태에서 드러났듯 일부 현장에서는 단기성과 중심의 불건전한 경영관행, 미흡한 내부통제 등이 여전하다"면서 "금융회사들은 소비자보호를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보다는 단기성과를 저해하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카드 및 보험사 등 금융권에서 발생한 보안사고는 그간의 허술한 보안체계와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도 비판했다.
결국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는 불완전판매 방지, 소비자 피해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관리·통제 시스템"이라면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가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면 리스크가 감소하고, 신뢰도가 제고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안정적 성장과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를 네 가지 제시하며 "금융회사들은 최고 경영진의 낮은 관심, 이익 중심의 경영 등으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실질적인 구현하는 노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이 꼽은 네 가지 거버넌스 체계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CCO(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및 소비자보호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소비자보호 중심의 성과보상체계(KPI) 설계와 평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주회사의 역할 등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이 같은 모범관행을 기준으로 삼아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선을 유도하고 우수회사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민원과 금융범죄 대응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사들의 영업경쟁으로 금감원에 제기되는 민원·분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다수 민원을 유발하는 상품 약관, 판매 관행 등을 점검·개선함으로써 민원을 예방해야 한다. 자체 민원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하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대응 관련해서는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고도화, 보이스피싱 문진 강화 등 민생범죄를 신속히 포착·차단할 수 있는 사전예방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하라"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인프라 확중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위와 법규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거버넌스 부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현장 평가를 통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선과 내부통제 운영 내실화를 적극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