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이 발표되면서 에너지 정책이 이슈로 다시 떠올랐다.
위원회의 최종의견을 통해 5·6호기는 ‘건설재개’로 결론 났지만 원자력 발전 비중은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의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두산중공업, 한 시름 놓긴 했는데…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을 수용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자력 발전 주기기(원자로·증기발생기·발전터빈 등)를 생산하는 두산중공업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과 신고리 5·6호기에 주기기를 공급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지금까지 1조1700억원 가량을 수령했다. 이번 건설재개 결정으로 남아있는 제품 공급을 통해 1조1300억원 수준의 잔금 수령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향후 국내에서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주기기 수주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먼저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의 절반 이상이 원전 축소(53.2%)를 선택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에 반해 탈원전 정책은 야당에서의 반발이 심하고, 건립이 예정됐던 신규 원전 취소를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공론화위원회 권고안과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도 업계에서 원전 산업의 미래를 쉽사리 예측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정부의 원전 수출 지원과 관련,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서 원전을 짓지 않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뢰도 하락과 기술 경쟁력 약화 등을 가져올 수 있어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은 여전히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허가받은 원전 건립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 등이 남아있어 산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또 수출만으로는 원전 산업의 규모와 기술력을 유지하기 힘들고, 수출 이후에도 A/S(애프터서비스)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수주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재개를 권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 석탄도 긴장…신재생에너지는 여유
원전과 함께 비중 축소 대상인 석탄화력 발전 업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석탄화력의 경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에도 포함되면서 신규 건립을 중단하고 가동률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 업계도 공론화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중 LNG발전으로의 전환 검토 대상에 오른 발전소들은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시작 해야 하는 경우에 직면할 수 있어 긴장감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다. 보급 확대의 걸림돌이던 규제 완화를 위해 부처 간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이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한 만큼 이번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 당장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정책의 힘을 받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