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폭탄'이 현실화됐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가 붙는다. 중국 34%,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등도 예외는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상호관세는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에 부과하는 10% 기본관세와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에 차등적용하는 고율의 개별 관세로 구성된다. 관세 발효는 기본관세가 오는 5일, 국가별 관세가 9일부터다.
국가별 상호관세를 보면 △캄보디아 49% △베트남 46% △태국 36% △중국 34% △대만 32% △인도네시아 32% △스위스 31%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인도 26% 등이 한국보다 높았다.
△일본 24% △말레이시아 24% △EU 20% △영국 10% 등은 한국보다 낮은 관세가 책정됐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USMCA)을 맺은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북미에서 제조되는 미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상호관세 책정 기준은 억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차트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관세가 없다. 미국 정부는 정부 보조금, 통화정책, 환율, 비관세 장벽 등을 기반으로 상대국의 관세를 인위적으로 계산했다.
그는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한 1위 품목이 자동차이지만, 미국은 한국에 거의 자동차를 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자동차, 철강 등 이미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제품은 이번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정부는 이번 상호관세를 미국의 무역적자가 해결될때까지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대국가가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관세를 더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