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속가능성인증협회(KOSRA) 준비위원회가 금융당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공시 의무화 초안 발표를 앞두고 ESG공시 제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26년 이후 ESG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ESG공시를 인증할 인증인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ESG공시가 국제 정합성을 갖춰야 하며 공시 의무화 및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ESG공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무엇보다 수출기업 위주인 국내 경제구조 특성상 해외 국가들의 ESG공시 역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증인 및 기관 전문성·독립성 확보가 중요"
한국지속가능성인증협회 준비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글로벌 ESG 규제 동향과 공시 신뢰 구축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향후 금융당국이 도입할 상장 기업들의 ESG공시 의무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ESG공시활동을 돕기 위한 단체다. 이날 준비위원회는 발족과 함께 첫 포럼을 열었다.
금융당국은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초안을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준비위원회는 오늘 포럼을 통해 글로벌 ESG규제동향과 국내외 ESG공시기준을 살펴보고 공시의 신뢰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글로벌 ESG 규제 동향'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동수 KCESG 연구소장은 국내 기업에 ESG공시를 의무화하면 기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소장은 "글로벌 ESG 규제의 특징은 공시를 강조하고 있다"며 "ESG공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ESG공시 의무화를 하더라도 글로벌 ESG 공시 인증 요건을 살펴보고 국내 ESG공시 인증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ESG공시 의무화에 맞춰) ESG인증 제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고도화된 합리적 검증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ESG공시 인증 요건을 살펴보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ESG공시를 인증하는 인증인과 인증기관은 전문성을 갖춰야 하고 피행정기관과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소장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증인 및 기관을 갖추려면 결국 인증인의 자격 및 기관에 대한 규제, 인증체계 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자격 제도에 기반해 3자 인증인의 자격 요건을 만들 수 있다"며 "기관에 대해서는 인허가제, 등록제, 신고제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증 규율 체계 법제화를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자본시장법 내 관련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정합성 및 산업특성 반영해야"
ESG공시 인증에 대한 설명에 이어 이웅희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부위원장은 '국내 ESG공시기준과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ESG공시를 의무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ESG공시기준 역시 '국제 정합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기업에는 수출 기업이나 글로벌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이 많고 글로벌 자본시장도 열려 있다"며 "각 국가의 특성이나 상황 따라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ESG관련 용어, 정의 및 구조·판단·지침 등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 내에서의 ESG공시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 각 국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각 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는 공시기준 역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ESG공시가 기업의 '선택 공시' 보다는 '의무 공시'로 가는 것이 낫다고 평가했다.
이웅희 부위원장은 "선택 기준은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산업 내에서 공시를 서로 다르게 선택하면 ESG공시를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 별 지표도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산업 내 비교 가능성'이어서다. 이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산업 기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