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지난 12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주요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정 시장질서 확립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대표공약으로 꼽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규제완화를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재고가 핵심이다. 이 후보는 특히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대응을 약속했다.
주가조작에 한번이라도 가담한 경우 시장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다. 우선 지난달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영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단계적 확대한다는 목표다.
또 이른바 '쪼개기 상장'시 기존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우선권을 배정하고,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취임 직후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제시하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 로드맵 실천을 통해 장기적으로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문수 후보는 주식시장에 대한 제도 개선보다는 투자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각종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낮추고,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열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제개편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또 중산층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장기주식보유자 및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주주환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지난달 당내 경선에서는 배당소득세 폐지를 약속했으나 선관위 제출 공약에는 분리과세로 수위를 조절했다.
김 후보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K-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하며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언급했으나 선관위에 제출한 대표 공약에서는 빠졌다.
김 후보는 이밖에 디지털자산육성법을 만들어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도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밖에 원외 정당 및 무소속 후보의 공약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 눈에 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를 당장 시행한다는 공약을 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과 가상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30%를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가상자산 활성화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가상자산 전담 금융감독기구를 신설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적기금이나 구제펀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