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는?'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선택약정할인율 25%, 보편요금제 등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요금경쟁력이 떨어져 위기를 겪고 있는 알뜰폰(MVNO)업체들. 이들이 자체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선 통신3사 위주의 단말기 유통구조를 깨고 알뜰폰 소비자들의 단말기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첨병, 알뜰폰의 미래는?' 토론회에서는 알뜰폰 도입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와 향후 알뜰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
정부는 2011년 알뜰폰이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등 지원정책을 추진했다. 덕분에 전체 이동통신시장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고 전체적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효과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하지만 홈플러스나 인터파크 등 알뜰폰을 직접 운영해온 사업자들이 수익성 악화로 사업을 중단하고 누적손실(2013~2016년)이 2017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체질 개선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송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알뜰폰이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되려면 정부의 몫도 있지만 알뜰폰 사업자의 몫도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알뜰폰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알뜰폰 업체도 계속 정부 지원정책에 의존해 사업하고 싶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정부주도의 알뜰폰 활성화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알뜰폰이 자생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도매대가 인하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단말기 유통망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여전히 정부의 지원정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는 단말기 유통문제가 제기됐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위주로 고가 단말이 유통되면서 정작 알뜰폰을 통해 갤럭시노트8 등 프리미엄폰을 개통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수요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도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단말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렴한 요금제가 무용지물이라는 설명이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도 "단말기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니 소비자들이 알뜰폰을 선택하지 않는다"며 "알뜰폰에서도 스스로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경쟁활성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형곤 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알뜰폰 사업자는 비용(누적손실)문제 뿐만 아니라 단말 유통부분을 해결해야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적용과 향후 보편요금제가 등장하면 요금경쟁력으로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을 키워온 알뜰폰 업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황성욱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소비자들이 알뜰폰을 사용하는 유일한 이유가 요금이 저렴하다는 것 뿐인데 통신3사의 요금이 계속 낮아진다면 알뜰폰은 생존에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형곤 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정책으로 인해 통신3사뿐만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들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며 "보편요금제 등은 오히려 알뜰폰 사업자에 더 독약일듯 하다"고 지적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통한 통신요금 조정은 비효율적이고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며 “이미 알뜰폰 사업자가 보편요금제를 뛰어 넘는 월 1만원 대 상품까지 판매하고 있는 만큼 알뜰폰을 통해 보편요금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