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13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현재 주택공시가격 자료, 건축물대장 등을 활용해 산출한 국내 총 주택수는 1530만1000채이다.
이 중 개인소유 주택 수는 1272만1000채로 이를 소유한 개인은 1195만8000명이다. 개인소유 주택 가운데 1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은 91.3%이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8.7%다.
주택 소유자 가운데 1주택자는 1059만2000명(88.6%)이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36만5000명이다.
다주택자 중에는 2주택자가 115만4000명으로 가장 많고 ▲3주택 12만2000명 ▲4주택 2만8000명 ▲5주택 1만3000명 ▲6~10주택 2만9000명 ▲11주택 이상 1만9000명 등이다.
주택 소유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 58.7%, 여자 41.3%로 남자가 17.4% 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는 40대 26.0%, 50대 25.8%로 40~50대가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주택소유자의 평균 나이는 52.6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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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5월8일 발표)에서, 2010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국토부가 밝힌 101.9%가 아니라 105.7%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것인데, 주택수를 산정할 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영업 겸용 단독주택 36만3807채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4만6677채 ▲주거용 오피스텔 23만9911채 등 총 65만395채가 빠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0년 기준 주택보급률을 발표하면서 주택 수는 1767만2100채, 가구 수는 1733만9422세대로 파악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하면 주택 수가 1832만2495채로 늘어나 주택보급률이 105.7%로 올라간다. 주택보급률의 보조지표인 인구 1천명당 주택 수도 363.8채에서 377.2채로 높아진다.
감사원은 미국의 경우는 거주자가 있는 경우 텐트, 영업용 창고, 건물, 숙박업소 등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일본은 취사 및 화장실 공동사용 시에도 주택의 범주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처럼 주택 수에 준주택(▲화장실 공동사용 23만6320채 ▲고시원 12만3355채 ▲노인주택 4231채) 36만3906채를 추가하면 주택보급률은 107.8%까지 높아진다.
감사원이 산정한 주택보급률로 비교하면 OECD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보급률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115.3%(2009년)이며 일본 115.2%(2008년), 미국 111.1%(2010년), 독일 99.0%(2009년), 네덜란드 97.8%(2009년) 등이다.
■주택보급률 산정
국토부는 2008년까지만 해도 주택수를 산정할 때 부엌, 화장실 등이 구비되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소유·매매의 단위가 되는 거처만을 포함했다. 가구 수는 ‘1인 가구’와 ‘5인 이하 비혈연 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만을 대상으로 했다. 2008년 12월, 이 같은 산정방식이 주거현실과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다가구주택의 경우 소유권 단위 기준으로 1호로 계산하던 것을 가구별로 구분해서 호수에 반영했으며 1인 가구도 가구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준을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