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공주택 19만가구 공급을 포함해 주거급여와 금융지원 등 173만가구에게 주거지원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 임대주택을 이전 계획보다 2000가구 늘리기로 했다.
28일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과 ‘2018년 주거종합계획’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적 임대주택 17만2000가구와 공공분양 1만8000가구 등 총 19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청년에게는 일자리 연계형과 도심형 등 다양한 형태로 4.6만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 상으로는 올해 4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추경을 통해 매입‧전세임대 2000가구를 추가했다.
여기에 기숙사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맞춤형 전월세대출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임대 3만가구와 신혼희망타운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거주 수요가 많은 수도권 내에서 첫 사업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교육 등 특화 서비스를 포함해 자녀 출산과 성장에 대응하는 가변형 평면을 적용하는 등 신혼부부들의 니즈가 반영된다.
고령층에게는 무장애 설계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임대주택 9000가구를 공급하고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추진해 노후 주거복지를 확충할 계획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공적 임대주택 9만9000가구 공급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54만가구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디딤돌대출 금리도 낮춰(연소득 2000만원 이하 0.25%포인트 인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별 주택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준공 예정인 주택은 작년보다 10.5% 증가한 62만9000가구에 달해 중장기적으로 주택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주택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서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등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해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을 포함해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GB)를 활용한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분양 증가 등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의 경우 수급 상황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공급시기 분산, 사업규모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HUG(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용하는 미분양관리지역 제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매각 물량 조절을 통해 공급 속도를 늦추겠다는 계산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미래형 주택 보급과 공동주택 소비자 권익 제고,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효율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친환경 건설기준 개선과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LH를 통해 공공주택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추진해 모듈러 주택 기술개발과 임대주택‧긴급지원주택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비 예치제도를 추진하는 등 부실시공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빈집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빈집에 직접 안전조치를 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빈집 밀집구역 지정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금 융자와 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는 소규모 정비 임대 리츠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처음 수립되는 올해 주거종합계획이 주거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향후 주거지원 수요와 정책 여건에 따라 주거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규모, 지원대상 등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