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 검색

[집값 공약은]①이재명 '기본주택' vs 윤석열 '규제완화'

  • 2021.11.09(화) 09:04

250만 주택공급, 양질 공공주택 vs 민간주도
이, 국토보유세 신설 vs 윤, 보유세·양도세완화

D-4개월,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여야 대선주자로 결정됐다. 지난 5년간 집값이 들끓으면서 2030세대의 주거사다리가 끊기고, 주거안정은 위협받고 있다. 부동산 민심 또한 들끓으면서 사실상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표심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청년세대의 주거사다리를 다시 이을 후보는 누구일지 부동산 공약을 뜯어본다.[편집자]

여야 대선 후보가 결정된 가운데 이번 대선 정국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에 대한 두 후보의 공약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공급 확대'를 내세웠다. 다만 이를 위한 해법으로 이재명 후보는 공공중심의 공급확대, 윤석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중심의 규제완화로 극명히 엇갈렸다. 

세제와 관련해서도 이 후보는 불로소득 환수라는 원칙 하에 세제 강화를 내세운 반면 윤 후보는 세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어느 쪽으로 표심이 움직일지 주목된다. 

주택공급 어떻게?…"공공주도"vs"민간주도" 
두 대선 후보는 공통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급 목표도 '5년 임기 내 250만 가구'로 같다.

그러나 공급 확대 방식에선 견해 차가 뚜렷하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택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전체 250만 가구 중 100만 가구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 입지에 공급하는 기본주택은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그동안 장기임대 공공주택은 좁은 면적과 열악한 환경 등으로 주거의 질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또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율이 5%에 불과한 장기임대 공공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반면 윤 후보는 임대보다는 분양, 공공보다는 민간 위주의 주택 공급 정책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상반된다.

윤 후보는 임기 내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 수도권에 130만 가구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50만 가구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주택' 등의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무주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청년원가주택은 건설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분양가+가격상승 일정분' 가격으로 국가에 매각해 매매차익 70%까지 입주자가 가져가는 제도다. 

역세권첫집주택은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조정해 공공분양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의 50%만큼을 기부채납 형태로 받아 무주택자들에게 싸게 공급하는 구조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부동산 세금… "더 강하게" vs "풀어야"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도 정반대의 정책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문 정부와 마찬가지로 부동산투기를 악으로 규정하고 불로소득 환수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반면 윤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세제 및 대출규제의 정상화를 앞장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도입, 현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선까지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토지보유세를 걷어들여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보유세로 벌어들인 세수는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해 기본소득으로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이라는 '당근'을 통해 조세저항을 낮출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도 실시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부동산백지신탁제와 부동산취득 심사제를 도입하고 비주거용 다주택 등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는 고위공직에 임용하거나 승진시키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기관인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해 부동산 관련 범죄를 차단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현 정부에서 도입한 강화된 부동산대출 규제와 세제를 완화 및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높이는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양도소득세 인하 등 세제 개편과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시장을 왜곡시키는 제도를 개편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도 밝혔다.

naver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많이 본 뉴스 최근 2주 한달

산업·부동산 경제·증권 디지털·생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