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46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청약 물량을 더욱 확대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부는 그간 총 205만 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내년에는 이 중 43만 가구의 후보지를 추가 지정해 전체 공급 계획의 80%가량의 입지를 확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내년, 사전청약·분양으로 46만 가구 공급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 등 3대 정책 기조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내년에 가장 주력해 추진하는 과제는 주택 공급 확대다. 사전청약 7만 가구와 분양 물량 39만 가구 등 총 4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균(34.8만 가구) 분양 규모보다 약 10만 가구 많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기축 주택의 매수세를 신규 주택 공급으로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6만 8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애초 정부는 내년에 공공분양을 3만 가구 수준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새로 2000가구를 추가해 총 3만 2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1만 2000가구가량이다. 내년 1분기 남양주왕숙과 인천계양 등 3200가구를 시작으로 매 분기 순차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사전청약을 통해서도 3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공공택지 민간분양은 성남복정, 의왕월암, 시흥하중 등 3만 4000가구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가 2.4대책을 통해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전청약도 진행한다. 내년 연말에 증산과 방학, 연신내역 등 서울·수도권에서 4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하겠다는 목표다.
205만에 '1만 가구' 더…"압도적 공급 가시화"
정부는 그간 내놓은 총 205만 가구의 공급 목표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에만 총 43만 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중 수도권은 20만 가구 정도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3만 7000가구의 5배를 상회하는 규모다.
정부는 우선 공공택지에 27만 4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현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지구 지정은 모두 마무리된다.
아울러 총 1만 가구의 신규 공급 계획도 추가로 내놨다. 광명시흥과 화성진안, 양주장흥에 대해서는 밀도상향을 통해 7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내에서도 용도전환 등을 통해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현 정부의 공급 계획은 기존 205만 가구에서 206만 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이밖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심 정비사업을 통해 5만 가구 지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으로 2만 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축매입을 통해서는 4만 4000가구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 내년 중 신규 도심 사업 후보지를 10만 가구 이상 발굴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5만 가구, 공공정비사업 2만 7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2만 3000가구 등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205만 가구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압도적 공급을 가시화할 것"이라며 "내년 중 43만 가구의 지구 지정을 완료해 205만 가구 공급 계획의 80% 수준인 164만 가구의 공급 입지를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 속도 제고를 통한 시장 안정 견인, 중장기 공급 기반 확충, 주택 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등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