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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희망고문' 대체 언제 끝날까?

  • 2024.12.08(일) 07:07

[선데이 부동산]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

1. 지방 청약,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2. 사전청약-희망고문=0
3. 공급 부족? 아직 한 발 남았다(feat.3기 신도시)

지방 청약,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지방 분양 시장이 한파예요. 가뜩이나 시장이 침체해 공급 물량이 많이 감소했는데 청약 경쟁률은 더 떨어졌어요. 지방의 한 아파트는 청약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을 정도예요.

분양 플랫폼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올 1~11월 전국 일반분양 아파트는 총 14만2560가구로 조사됐어요. 이중 수도권 공급량이 7만2656가구(51.0%) 절반을 넘었고요. 비수도권은 6만9904가구의 분양이 이뤄졌는데요. 지난 2021년(14만4000여 가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공급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몰리기 마련이죠. 올해 지방 시장에선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났어요. 1~11월 지방 1순위 접수 물량은 5만7908가구, 청약자는 35만9789명으로 경쟁률 6.21 대 1을 기록했거든요.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예요. 

지방의 공급 과잉, 부동산 경기 불안 등이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돼요. 이 같은 현상은 점점 심화하고 있어요. 지난달 충남 공주시의 A아파트는 44가구를 분양했지만 특별공급과 1·2순위 청약에서 단 1명도 신청하지 않았고요. 

강원 인제군의 B아파트는 지난 10월 121가구를 분양했지만 단 1명이 청약했어요. 그 사이 서울에선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등이 세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말이죠. 청약 온도가 언제쯤 비슷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전청약-희망고문=0

사전청약 희망고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분양하는 '선선분양' 개념으로, 통상 부동산 상승기 때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활용하는 제도죠. 

지난 2021년 공공사전청약이 부활했다가 본청약 지연, 그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겪으며 올해 5월 공식 폐지됐어요. 문제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에요. 본청약 지연 단지가 속출하면서 당첨자들이 분양가 상승 등의 공포에 허덕이고 있죠. 

최근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안산 장상지구 A1, A9블록의 본청약 시기를 내년 5월에서 2027년 10월로 연기한다고 공지했어요. 당첨자들은 예상보다 2년5개월을 더 기다리게 됐어요. 

신길2지구 A1·A3, A2·A6, B1블록의 본청약 일정도 내년 5월에서 2026년10월~2027년9월로 1년5개월~2년4개월가량 미룬다고 안내했어요. 비슷한 시기 본청약이 예정된 시흥 거모지구 A5, A10, S1블록도 2026년 7~12월로 1년 이상 연기한다고 했고요. 

보상 지연, 문화재 조사, 연약 지반 처리, 송전탑 이설 등이 지연 사유로 통보됐습니다. 계획보다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만큼의 분양가 상승분을 LH가 책임지기로 했지만, 그래도 당첨자들 입장에선 하늘에 날벼락 수준이에요. 자금 및 입주 계획 등이 몽땅 틀어지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민간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취소 등의 어려움도 겪고 있어요. 이들은 당첨자 지위 승계 등을 요구하는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피해를 본 민간사전청약 당첨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해요. 적절한 보상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공급 부족? 아직 한 발 남았다(feat.3기 신도시)

2018년 지구지정 당시 남양주 왕숙천 변 왕숙신도시 부지/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수도권엔 공급 부족 우려가 꾸준히 나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같은 우려가 사르라들지 주목돼요.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8000가구 더 늘리기로 했어요.

기존 6만7000가구에서 7만5000가구로 늘어나는 거죠. 앞서 정부는 1·10 대책과 8·8 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요. 남양주 왕숙에서는 주택 건설 용지 면적을 늘리고 자족 시설 용지를 줄여 아파트 공급 규모를 늘리기로 했죠.

남양주 왕숙지구는 여의도 4.4배 크기인 1269만㎡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지하철 9호선이 지날 예정이에요. 국토부는 역세권 주변에 주거, 일자리와 교육·의료·문화 등 도시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융복합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 8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1만6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고요. 2026년 이후에도 수도권에 연간 3만가구 수준의 공공분양을 추진키로 했어요. 계획대로 공급해서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집값 과열 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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