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분양보증 심사와 관련한 시스템 개선 요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한달 전 받은 분양보증심사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등 건설사의 실시간 경영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5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HUG의 주택분양보증이 건설사의 재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분양보증을 발급하고 있어 심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UG가 박용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지난 1월 6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 10일 인천 검단지구 AA32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2613억원의 주택분양보증이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1월 19일에는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A-50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2536억원 규모 분양보증도 발급됐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12월 만기가 도래한 60억원 규모 어음을 막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했다. 그러나 같은 달 이뤄진 분양보증 심사에서는 △신용평가등급 40점 만점 △경영안정성 5점 만점 △사업수행능력 10점 만점을 받았다. 분양성에서 36점(만점 45점)을 받았지만 전체사업장 평균분양률 가점 3점이 더해져 총 94점(만점 100점, 가산점 추가시 최대 106점)을 받았다.
건설사의 갑작스러운 경영 악화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는 HUG가 건설사의 신용등급 평가 시 전년도 12월 말 결산 재무제표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HUG가 부채비율 300% 이상, 국내 건설사 상거래 신용능력등급(BASA) 5등급 이하 건설사에 분양보증을 지급한 규모도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지난해 금호건설의 고양장항지구 B-3 아테라에 3986억원, 파주 금촌2동2지구 재개발에 111억원 규모 분양보증을 발급했다. 금호건설은 부채비율 640%, BASA는 5등급이다.
코오롱글로벌에도 지난해 양평 하늘채 센트로힐스에 555억원, 대전 유성하늘채 하이에르 상가와 오피스텔에 각각 624억원, 515억원 규모 분양보증이 발급됐다. 코오롱글로벌 부채비율은 559%, BASA등급은 5등급이다. 서한건설은 지난해 서울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에 742억원 규모 분양보증을 받았다. 서한건설은 부채비율이 205%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BASA는 10등급이었다.
박용갑 의원은 "HUG가 분양보증한 사업장 가운데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거나, BASA 등급이 5등급 이하인 건설사가 다수 있는 만큼 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분양보증 심사 단계에서 실시간 경영정보를 활용하도록 건설사의 경영정보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등록된 하도급대금 지급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