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을 일컫던 '전국민 줍줍'이 사라진다. 앞으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거주 요건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 적용한다.
기초지자체장 판단하에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높은 지역은 거주 요건을 두는 식이다.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 청약을 청약 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처럼 개편한다고 밝혔다. 무순위청약은 그간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은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해 일부 단지에서 무순위청약 경쟁률이 백만 대 1을 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주택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며 제도 변경 배경을 밝혔다.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일부 단지는 유주택자들까지 가세해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무순위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전국민 청약'도 막을 내린다.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여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광역지자체(서울시 등) △해당 광역권(가령 수도권·충남권 등) △무제한 등의 거주요건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높은 지역에선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 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초지자체장이 자율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몇 년 뒤에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전혀 반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군구 지자체장도 선출직이라 전국적으로 관심 있는 물건이 나왔을 때 우리 지역 사람들만 받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군구는 제외하고 광역지자체로 좁혔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분양 승인권자인 지자체장이 시장 상황과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재량껏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주 요건 제한에 따른 역차별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청약 제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청약 시장 과열, 주택 시장 불안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 파급 효과 등이 더 크다고 보고 정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거주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이르면 5월 중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입법 예고까지 3개월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 무순위청약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청약 1000가구 정도를 뽑아 보니 유주택자가 40%에 달했다"며 "무주택 및 경기도 지역 제한하면 60%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개편 전까지는 지금처럼 무순위청약을 이어간다. 무순위청약은 모집 2~3주 전에 사업 주체가 청약홈에 의뢰하기 때문에 그전까지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파악하기 어렵다.
김 정책관은 "보통 무순위청약은 1~2가구 정도로 공급하는데, 얼마 전 세종(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무순위청약 3가구)처럼 나오는 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시까지 특별하게 시세차익 예상돼서 과도한 경쟁률 보이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청약 제도가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바뀌는 걸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김 정책관은 "무순위청약제도가 무주택자를 위해 만들어진 만큼 무주택 요건은 앵커로(고정) 해놓고 거주지 요건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향후 시장 상황이 바뀐다 해도 이 틀은 유지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